진성준 의원 "산하기관들 관리 감독 의문"
환경부, 제 식구 챙기기 관행 바로 잡아야
산하기관 "알박기식 낙하산 인사 사기저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전직 직원들이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되면서, 내부 불만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 환경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환경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 퇴직자 총 48중 33명(68.8%)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취업했다.
재취업이 많은 기관별 순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 6명, 한국건설자원협회 3명, 한국수자원공사 2명,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명, 한국상하수도협회 2명,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명 등에 재취업했다.
특히 한국건설자원협회장,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상임부회장 등 특정 직위는 환경부 퇴직공무원들이 대물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를 퇴직한 이후 불과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60%(29) 명에 달해 환경부 퇴직 전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K-water 관계자는 "재취업은 사기진작에 문제를 키우고, 업무의 효율성까지도 떨어진다."며 "환경부 출신이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신생 기관이면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잇점도 있지만, 이미 틀이 잡힌 기관에 낙하산은 전형적인 제 식구 일자리 만들어 주는 관행을 조직에 청렴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산하 기관 전임 임원은 "환경부 서기관, 사무관급 이상이 대형로펌에 고문직으로 가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때문으로 인맥활용에 알박기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큰 사업에 입김을 작용하는 업무를 부여하다보니 환경 규제에 찬물을 꺼얹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잘못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환경부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로 재취업하게 되면 해당 기관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취업심사 시 업무연관성 등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해 환경부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