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챗GPT 활용 양곡법 영향 분석
농민 피해 유발, 공무원 부패 기회 등 부작용
"빅데이터도 이미 '양곡법' 명백한 부작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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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양곡관리법이 농민들과 정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지 미지수인 가운데 향후 벌어질 도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빅데이터 기술인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챗GPT'는 언어예측 모델을 활용해 수많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술이다.
최근 윤 대통령도 챗GPT에 대해 "잘 연구해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행안부에서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챗GPT를 활용해 양곡관리법 주제로 2000자 분량의 구체적인 부작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발생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5개항목으로 ▲정부 부채 증가 ▲과잉 생산 문제 ▲시장 비효율성 초래 ▲공공의 부패 유발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으로 분석했다.
정부 부채 증가와 관련 분석해서 "정부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쌀을 구매하는데, 쌀의 과잉 생산이 있을 경우 상당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꼽았다.
또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공공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했다.
과잉 생산과 관련, "시장에 쌀이 과잉 공급되고 시장 가격이 낮아져 최저 지원 가격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의 비효율성 초래와 관련해서 "쌀 의무구매 정책은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쌀을 사들여 처분하기 어려운 흑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 부패 부분은 "쌀 구매와 저장을 위한 정부 계약 배분에 공무원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의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 경쟁력 저하 문제에 대해, "최저지원가 정책은 쌀 생산자들이 시장 신호에 덜 반응하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처럼 빅데이터 역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져올 중대한 부작용을 이미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미칠 해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행태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