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정의, 놓고 장관과 청년과의 의견 공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

▲조명래 장관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행사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둬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에 논쟁이 돼 왔다.

이중 실제로 전국 연평균 대기 중 납 농도) 2008년 0.0577ug/m3에서 2017년 0.0186ug/m3로,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2008년 88.6% 에서 2017년 93.6%로 급팽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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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법에서 '환경정의'을 환경정책기본법에 기본 이념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겨우 지난해 1월에 개정할 정도로 환경정의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묶여 있었다.

이렇다보니 무분별한 훼손, 파괴은 일상화됐고, 정부와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부처간의 이견이 충돌돼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앗아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국가재정적인 부담을 이중적인 지출이 돼 국민들로부터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멈추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돼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지원과 관리 ▲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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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