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성분 등급제,쓰레기 사용 총량제 제시
"60년간 국가 발전에 건강권 침해 묵인해와"
일반소각장보다 높은 배출기준 환경법 위배
단양 등 PM2.5 평균농도 223일 동안 계속돼
제천시장 "제천 청정지역이다" 왜곡된 주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언제까지 시멘트 먼지를 마셔야 합니까.?"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부권 단양, 제천, 영월 시멘트 제조공장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전국 시멘트 생산량 3분의 2를 가까운 양을 차지하고 있어 애닮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단양의 경우 시멘트 6개 공장에서 전국의 폐기물이 1년 내내 태워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인구 3만이 안되는 작은 마을에서만 연간 300만 톤이 소각되고 있다.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 에코단양 등은 시멘트 제조공장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무지한 탓이며 말도 안되는 쪽으로 합리화하고 연간 1000만 톤을 시멘트 소성로로 태우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급기야 제천시장이 제천은 청정지역인데 일부 시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주민들을 불안감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박 답변과 함께 성명서를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4월21일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를 발족했다. 배경은 시멘트업계로 대량의 폐기물처리가 쏠리면서 340개의 폐기물 처리 환경기초시설 업계가 도산위기로 내몰리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시멘트 공장은 어느새 시멘트생상보다는 신종 폐기물 소각장으로 변했다고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명분은 탄소중립을 위한 재활용이라고 하지만, 정작 단양, 제천, 영월 지역 아이들은 학교 운동장에서 조차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인체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멘트 공장의 안전관리기준이 환경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준인지 명확히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호균, 정혁진, 몽산 공동대표)는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는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 토론이라고 지적하고, 그간 토론회 주최측은 환경부와 시멘트협회에 참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에코단양 오태동 대표는 "시멘트 공장은 60년 간 우리는 건강권을 짓밟았다."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자고 외치는 시대에 3곳 지역사람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며 그 대안과 보상을 제시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 상임대표는 "지난 60년간 국가는 산업, 건설 발전을 명목으로 지역민에게 건강권을 침해하고 묵인해왔다."며 "특히 국가 환경정책의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살인적인 미세먼지를 마시게 했다."고 말했다.
최병성 상임대표는 그간 시멘트 두 얼굴에 대해 시멘트 업계로부터 크고 작은 고발을 받아온 장본인이다.
최 대표는 '쓰레기 시멘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일본의 실제 시험을 데이터 결과를 소개했다.
일본 이시이 초등학교에서 콘크리트건축과 목조건축물의 위해성을 검증한 결과, 목조건축물에서 나오지 않던, 두통 16배, 정서불안 7배, 복통 5배 차이를 나타났다.
최 대표는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것이 검증됐다."며 "의성쓰레기산을 국내 언론이 아닌 CNN 뉴스에서 터지면서 부랴부랴 환경부가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 쓰레기를 쌍용시멘트에서 가장 가져가 환경부로부터 상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시멘트 소성로는 지정폐기물로 고가의 처리비용을 외면하고 불법매립했다. 최 대표는 "염소함유는 24PPM 이상 나왔고, 이같은 중금속이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염소 더스트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쌍용은 환경부에 거짓 보고하는 동안 제2,3지역으로 묻거나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에도 없는 공장, 동해공장은 일년 내내 쉬지않고 풀가동하고 있는데 시멘트제조공장이 아닌 소각장으로 둔갑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최근 자신이 찍은 5월20일 동해공장 모습의 사진을 통해 굴뚝에서 뿜어지는 분진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다고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시멘트 제조공정 중 탄소발생량을 밝혔다. 쌍용 회장은 경제지와 인터뷰도 개탄스럽고 환경부는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쌍용회장은 유연탄 1톤 사용량과 폐합성수지 2톤을 사용량과 같다고 호도했다.
최 대표는 "매일 반입되는 쓰레기 성분이 서로 다르고 각종 쓰레기를 단순 혼합, 소각한 재가 시멘트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전자 탕정공장에서 나온 슬러지가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당시 시멘트 임원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가연성 폐기물을 넘어서 하수슬러지까지 소각할 때 심각한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어마어마한 중금속이 배출되는데 이 모든 양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분출된다고 말하고, 특히 1450도 고온에서 태우면 유해성이 완전분해된다는 것은 허구하고 짚었다. 그는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그대로 포대 담겨져 시판돼 아파트 등 모든 건축물에 짓는데 쓰인다."고 했다.
6가크롬이 더 많은 발암물질로 전환해 발암물질 생산되는 곳이 소성로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자체는 라돈 기준치이내 이지만, 문제는 물을 만나면 화학반응으로 엄청난 라돈을 배출된다고 이를 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멘트 12개사중 유니온시멘트만 중금속이 없는 이유를 최 대표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6가크롬은 치수가 높은 이유를 노웅래 의원에서 제시하자. 시멘트업계는 석회석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 의견을 냈다.
환경부가 이를 몰랐으리 없다고 반박했다. 유럽은 친환경시멘트 생산하는 반면 우리나라만 쓰레기 시멘트라고 해외언론의 보도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놀이터 모래보다 시멘트가 안전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개탄스럽다고 했다. 시멘트공장 주변 인근 주민들만 진폐증 환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시멘트 공장에서 쏟아내는 독성 분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대표는 성분표시제, 안전성 기준 강화의 등급제, 환경부의 대기물질 배출기준치 강화,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3곳 지역의 지정적인 문제를 저녁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약 14시간 대기 정체가 상시 발생하는데,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내뿜는 분진에 마을을 덮는다고 했다. 21년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농도 15나노 입자가 223일 동안 계속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동차가 가장 많은 서울시와 제천지역 대기질 비교를 제시했는데 올 3월 28일 당시 서울은 16, 제천은 3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22년 11월에 단양환경문화포럼에서 단양의 미세먼지는 농토오염, 주민건강저해, 학교 실외수업지장, 중금속 배출불안 등을 토대로 주민들이 급속하게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영월주민들은 14년 째 시멘트공장 분진과 싸우고 있지만 환경부, 산업부는 미온적인 태도라고 했다.
이상학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우리 지역은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성분조사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찾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환경부가 대기오염배출기준치를 270ppm을 70ppm으로 낮추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준치로 60년 동안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을 숨쉬고 살수 있는 6개 시군들에게 특별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패널에서 구자건(전 연세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영월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자건씨는 "국내 기관에서 시멘트 안전성을 증빙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6가크롬에서 호흡기 질환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등은 안전망에서 오히리 소각측면에서 수치가 더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공장 내 근로자 안전관리, 품질관리, 폐기물 넣은 생산절감에서 뛰어넘어 환경측면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라면서 "대신 주변환경에 미치는, 특히 품질면에서 특별하게 긍정적인 면이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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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발생지 원칙준수에도 위배하고 있는데, 지난 환경부 장관이 이 부분도 지키겠다고 선언했는데, 90% 포클랜드 시멘트를 쓰고 있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표시와 제조공장내에서 건강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박현서 소장은 "소성로 내부에서 염소생성이 많은데 TMS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설치는 당연하지만, 시멘트에서 산소표준농도를 10% 미만으로 규제하면 대기오염물질을 정해야 하는데 13%로 하고 있어 우리가 그만큼 소성로 공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빨리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금속 함유량이 소성로에서 매번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각각 연료에서 사용되는지를 선행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수슬러지를 대체연료를 쓰는 국내 현실을 볼 때, 우린 대체원료를 쓰는데 편법이 묵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열량만 보고, 우리 식으로 대체원료를 쓰는데 소성로에서 연소용 공기를 조절하는 기능이 별로 없어서 불안전 연소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외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하냐고 따졌다.
박 소장은 "폐플라스틱을 양에 관계없이 마구잡이으로 쓰는 건 문제가 있어서 소성로 연소특성을 감안,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소성로에서 2~3% 산소 농도라서 우리나라 13%만 적용하는데 매우 낮은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6가크륨에 중요한 중금속으로 보고 있지만, 칼륨, 수은 등까지도 엄격하게 시멘트 성분 농도에도 낮출 수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덧붙었다.
소성로 1기에서 오염 절대량을 보면, 염소는 300배 막대한 양이 배출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저감하도록 말로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실생활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전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활동가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일반 시민들이 모여 설립했다.
김주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비자권리가 묵살된 채 시멘트 제조 연료 성분표시 등에서 대해서 전혀 무대응으로 왔다."며 "시멘트 폐기물 종류 등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등급제를 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찾도록 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정희문 매립장반대대책위 영월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은 많은 건강상의 영향권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다."며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분진의 영향력은 타 지역보다 최대 13배까지 높다며 이중에는 초등학생까지 위험성이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현행 건강영향조사 제도를 구제적이고 세밀하게 개선해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다.
플로어에서 오태동 에코단양 대표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선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감각을 버릴 수가 없는 점에서 볼 때, 그간 탄원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장기석 사무처장은 4월21일 전국 340개 환경기초시설 업계는 시멘트 폐기물처리에 쏠림으로 재활용산업과 에너지 생산이 왜곡됐을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받아 9개 단체가 비대위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장 사무처장은 "오늘 정책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과 관계자분들이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와 오염 물질배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며 "특히 잘못된 정책과 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시멘트 공장의 반환경, 반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폐기물이 제대로 자원순환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에 관련 업계 고통도 극에 달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도 느낄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언론 대상으로 자부담 800만 원을 제시하고 독일 등 유럽 시멘트 제조공장 등을 둘려보는 현지 취재 지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