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88kg 세계 세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원안대로 시행 촉구 범국민 캠페인
한국환경회의,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금지 3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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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1회용컵 사용 억제 정책은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가 추진중인 컵보증금제는 지속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11월 7일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철회를 발표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1회용품 사용에 강력한 규제를 펴야 하는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캠페인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 발표 내용을 보면 비닐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및 단속과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사용 역시 계도기간 또한 무기한 연장했다. 결국 11월 24일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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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헌장이 퇴색된 지 30년이 흘렀다. 부산 태종대에 세워진 자연보호 기념비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88kg으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일년동안 국내에서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은 약 53억 개, 종이컵 37억 개, 1회용 비닐봉투는 276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106억 개에 달한다. 버려지는 1회용품들은 재활용 되지 못한 채 매립 · 소각이나 5분의 1은 바다, 땅, 강하천으로 버려져 생태계를 위협받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는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1회용품 남용 묵인한 역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철회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환경회의의 요구는 ▲카페, 음식점 등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편의점, 슈퍼마켓 등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 원안대로 시행 3가지다. 서명은 12월 13일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 기간 12월 13일까지 링크 : https://forms.gle/gPVeArmWMP12zZ379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정복영 이사장은 "지금은 우리의 컵보증금제에 주는 영향이 있을까봐 긴장하고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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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공동묘지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조화를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고 선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