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포상법 기업 참여 확대·농가 소득 기대

문종민 기자 / 2026-04-16 16:57:26
국회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농가와 유통사까지 크게 활기를 띌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회농해수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 전과정에서 관련 기업에게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 핵심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지금까지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제출과 평가 반영 등 시책을 시행해 왔다. 민간기업은 원가와 수익성 문제, 위탁급식 구조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우수 기업을 선정·포상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법개정안에 의미와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마련에 의미가 크다."며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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