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조직내 약자 무기직 대상 예고
산하기관 직원 수백 여명, 설 자리 없어
기재부 경영혁신, 경영효율화 명분 '싹뚝'
정부, 안지키면 경영평가, 업무평가 불익
환경부 기관 안팎 '大 위해 小 희생' 구조
수공, 환경공단, 기술원, 국립공원 등 냉기
정부 경영효율화보단 독려와 제도개선 우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정부의 경영효율화 지침에 따라 환경부 산하기관 전체가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상은 외청 기관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21곳과 산하기관 12곳이다. 외청 기관은 눈에 띄는 대목은 우선적으로 무기 공무직으로 분류된 연구 보조 직군들은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제계약이 없어진다.
그간 연구직에 몸 담아온 이들은 책상을 빼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빠지면서 기존 연구부서는 인원 재배치할 수 밖에 없다.
부작용도 크다. 민간기업과 했던 연구용역사업도 참여 인력도 아르바이트 형태로 단기계약으로 땜질식 충원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 경우, 그 해당인력은 전국 국립공원내 상주해왔던 자연해설사들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구성원이 돼 가야 한다. 소위 '대(大)를 위해서 소(小)가 희생해야' 하는 미운털이 박혀서 뽑히게 된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단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말 그대로 함부로 정리해고할 순 없지 않는가. 국립공원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직종인데, 경영효율화는 본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경영효율화, 경영혁신을 명분으로 손에 잡히는 조직인 정부 산하 기관인 외청, 공기관이 대상으로 했고 이미 지침은 제출한 상태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중 약 10%까지 경상비 등 삭감하겠다는 방향이다. 예산 절감을 목표로 부서 자체 판촉비나 예비비, 홍보비, 복리후생비, 유급휴가비에 데드라인을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다. 환경부 외청기관은 전체 공무직 중 21곳에서 10명씩만 정리해고(?)해도 210명의 인건비와 그에 해당하는 비용절감을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했다.
또 "감원이나 감축, 부서 통폐합과 상임이사 등 책임자급 경우는 불파기한 상황으로 정부의 몸집을 줄려서 그 예산을 국민 복지에 쓰도록 하는데 있다."고 부연설명을 붙었다.
기재부의 가이드라인 환경부 외청 21곳에 대한 현재 해당 직원은 약 400여 명이 넘는다.
칼바람이 날선 공기관은 우선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K-eco),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다.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경영효율화와 경영혁신을 근거로 직원 자르기는 법적인 근거보단 우선 행정편리주의 발상으로 오히려 소외된 약자만 내쫓는 것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준기관 포함)에 내부 직원 감원 감축은 물론, 불필요한 부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서 슬림화를 제시 했다.
내심 고심도 깊고 노조에서 반발은 거세다. 사실상, 멀쩡한 자리에서 내쫓기게 되는데, 이번 감축 대상 중 1순위는 공공기관 내 고위직 임원 비율과 전체 직원수와 비교해서 상임이사 및 감사 임원은 우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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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o는 해외 환경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한 기관이다. 경영혁신에 키워드는 기존 사람 감축 보다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를 통해 창의적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국가 환경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가장 반발이 큰 쪽은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이다.
기관 노조 관계자는 "대를 위해서 힘없는 자리는 경영효율화에 대상자라서 통보(통지)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문제"라며 "특히 비노조원 출신들은 조마조마한 시간이 가고 있다."고 전화에서 언급했다.
콜센터, 연구용역사업 참여 직원, 비노조원, 핵심부서와 연결이 안되는 소위 파리 목숨인 계약직 직원들은 늦어도 2023년 1월이면 책상을 빼야 할 판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원 6700명에서 최대 7000명이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침상에 '상위직 자리 빼기'는 경영혁신 지침이 어떻게 냈는지 제출된 자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등은 냉철하고 냉혹하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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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의 산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국가 환경과학의 매카로 조직의 내실을 위한 사람중심, 연구 내실화로 탄탄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
대표적인 외청과 기관은 몸집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선언하고,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데드라인을 정하고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늦어도 내년초부터 2025년까지 전체 500명 이상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해 업무 효율화를 끌어올리고, 외부 사업도 이관 이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환경공단은 기능 및 인력 조정방안 혁신을 기본방향은 감축 인원은 146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1.2급 4명, 3급 16명, 4.5급 96명, 공무직은 64명이다. 업무를 핵심기능과 비핵심기능으로 구분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기능은 축소하며,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은 지자체 및 타 기관 등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즉,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 고유 업무를 극대화한다고 했다.
기능이관은 크다. 탄소중립, 화학물질, 폐자원에너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생태계가 타 기관으로 옮겨진다.
기능축소는 수처리기술진단, 토양오염정화 등이다. 공단은 김해청사, 콘도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23년까지 43억원 수준의 유동성 확보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관의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1건 및 콘도 회원권 30계좌도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복리후생은 현재까지 과도한 수준이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관 기능축소와 조직 인력 효율화 방안으로 43명 정원 감축한다고 내놨다. ESG 녹색금융 파트 27명을 재배치하고 최종적으로 16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원에서 누락 대상은 수석, 책임급과 선임, 전임 및 원급 연구지원급, 공무직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출자회사 지분 처분하고 원장을 비롯해 임원급 사무 공간까지 정비한다. 창립기념일은 유급휴일에서 정상근무일로 바꿔 기술원의 업무 역량을 더 키우겠다고 정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경영혁신에 대한 기능 조직 재설계와 연계해 정원을 감축해 작은 조직으로 짜겠다고 밝혔다.
관심사인 감축범위는 1,2단계로 나눠 모두 약 45명이 대상이다. 이중에는 1,2급 3명도 포함됐다. 업무 축소를 폐기물 반입관리, 문화사업,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수영장, 승마장은 매각이나 인천시로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박재현 사장 임기가 내년 2월으로, 윤 정부 인사가 취임하면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계약 공무직을 포함 약 200명 안팎 대상으로만 알려졌다.
특히 조직 부처 통폐합은 토목 건설 국내 사업이 미진한 해외 사업 파트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공의 전체 예산도 약 4~5%를 경영효율화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인원 감축은 각 국립공원 자연해설가들에게 화살이 갈 것으로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무직에 해당되는 전체 인력중 약 20%가 해당되는데, 이는 부서통폐합 인력양성을 통해 공단 조직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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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o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 안전구축 등 국민과 함께 안전한 한국훈련 등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줘 단결된 조직으로 다져가고 있다. |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외청내 인력중 단순노무직을 포함 150여 명이 감축 대상 명단이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등 경상비용에서 15% 낮출 수 있어 이에 초점을 맞췄다는 후문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체 400여명의 인원중 약 5%에 대상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치열하게 요구하는 환경과학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조직이 가동돼야 하고, 특수한 연구과제가 떨어지면 더 많은 연구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보전원으로 한 단계 위상이 올라가는데, 현재 한국생산성본부로 부터 경영효율화 평가 등 용역을 맡겨 그 결과가 12월내에 나오면 부서통폐합과 기능축소 등 일부 인력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경영효율화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서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하 기관장은 "현재 내부 조직은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더욱 끌어 올려야 선진국형 환경서비스를 맞출 수 있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 통폐합, 업무의 고율화와 집중도, 즉 창의적인 업무가 되도록 직원들이 일에 부담을 덜어주는데 필요한 경영혁신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