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석탄발전 노동자 직업 전환 국가 몫
전 정부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수소 시장 수요 없어 예산낭비 실패 정책
SK, 산업부 합작 작품 그린워싱 수면 위로
불과 5년 전 사이에 야심차게 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 방식의 발전 운영이 결국 중단하는 기류에 서게 됐다.
당초 국가탄소중립실현을 위해 혼소 발전의 꼼수인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수단으로 삼았지만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스토리는 이렇다. SK는 암모니아와 수소 혼합 발전으로 발생하는 탄소는 호주로 이동시켜 매립 조건을 당시 환경부를 설득해 인천에 수소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가동했다.
전 정부 장관까지 방문하면서 녹색에너지 프로젝트로 여론을 띄웠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빈껍데기로 전락하게 됐다.
혼소발전 관계자는 "당초에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국가간의 폐기물을 이동할 수 없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인 건 국민 기만행위이자 수소 시장 수요조차 없었는데 추진하는 건 예산낭비와 실패가 예고된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암모니아·수소 혼소 발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석탄발전소 혼소 방식 중단은 맞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려한 부분은 "혼소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암모니아 액화해서 운반하고 다시 기화로 나오는 고탄소량이 그린워싱 중 하나"고 묻자 김성환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전 시 연소되지 않은 암모니아가 대기 중 배출돼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비판하고 있다.
국내에서 암모니아 생산할 수 있는 기반도 취약하다. 하지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폐쇄돼야 할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용으로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온실가스감축 정책을 호도하는 건 문제를 키운 셈이다.
2023년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무 구매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다.
김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를 섞어 발전하는 방식과 관련 "장차 그린수소나 핑크수소 가격이 낮추는 전제로 혼소 총량을 늘리는 LNG 혼소 발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서 한전 발전 5개사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도 나온 상황이다.
김 장관은 "에너지전환은 불가피한 선택 과정에서 (일자리)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라며 "국가가 새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 의무"라고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