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환경부‧자원순환업대책위 전격 현안 논의
7년 내 유연탄 100% 폐기물 대체 발언 먹구름
폐기물 품질따라 '아파트 분양가' 작용 할 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날로 수평적인 자원순환체계가 왜곡되고 있다.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공급 정책보다 수직적인 반쪽짜리 반환경정책이 시멘트업계가 틀을 깨고 있다. 이미 시멘트 제조공장 영월, 단양, 제천 주변은 오염물질 배출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산업부의 맨파워를 등에 업고 오래 전부터 국내 중금속이 함유된 악성 폐기물까지 싹쓸이해 시멘트 생산으로 쏟아붓고 있다.
환경기초시설관련 11개 단체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위원장 장준영)가 결성 2개월 만에 환경부가 전격적으로 폐기물 부족난에 더 시달린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물량난과 관련 사업계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와 생대위 간담회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형연료, 열분해, 물질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등 원료 부족난에 허덕이는 환경자원순환업계의 현안 해소 위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자원에너지과 등 3개 과장과 생대위측 9개 단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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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자원순환국 김승희 국장과 3개팀 과장 사무관 등과 생대위 소속 장준영 생대위 위원장, 이만석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허심탄회한 근본적인 입장과 대책을 요구했다. |
■시멘트 무작위 반입 문제, 엄격한 제도 필요
이날 간담회는 시멘트 업계의 전방위적인 폐기물 업역 진출에 따른 자원순환업계의 물량난과 가동률 저하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특히 폐기물 성상과 종류, 열량 등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쓸어가는 시멘트 업계의 가연성폐기물 처리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준영 위원장은 "가장 두려운 건 시멘트업계가 자체의 이익 증대를 위해 그간 주연료로 사용해왔던 유연탄을 7년 이내 전량 폐기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 아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폐기물까지 처리를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멘트 업계의 경우 폐기물 처리 규제 기준에서 소각 업계 보다 상대적으로 대폭 완화된 혜택을 누려와 이미 자원순환정책을 뒤집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박했다.
장 회장은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기존 물질재활용, 고형연료, 소각, 열분해 업계의 어려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멘트 업계 이익 증대로만 연결되는 현실이 한층 더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어 큰 문제"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환경부 주도 아래 폐기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우선순위를 둬 단계별로 올바르게 폐기물활용는 물론 시멘트업계가 양질의 폐기물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자리에서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은 "폐기물 자원의 선순환 체계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공을 들여 만들어온 정책이고 우리 회원사들은 환경부 정책을 신뢰 속에 믿고 협조했다."며 "기존 환경기초시설업계의 체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시멘트 공장으로의 폐기물처리가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 단가 결정 수단으로 전락한 열량 기준(4500Kcal)을 비롯 폐기물 반입‧관리 체계가 엄격하게 준수 될수 있도록 현행 자율기준이 아닌 법적기준과 실시간 현장 점검 제도가 즉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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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공장 주변은 쉼 쉬기 어려운 정도로 초미세먼지(PM2.5)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무대책으로 무풍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4년 걸친 시멘트와 구획정리 요구 물꼬 트나
한국SRF(고형연료) 재활용협의회 서유상 회장은 "시멘트 공장에 대한 새로운 법적기준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행 규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만 하여도 업계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는 양질의 폐기물과 저급의 폐기물이 모두 시멘트 공장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서재식 대기분과 회장은 "시멘트 제조 시설의 폐기물 사용이 (그린워싱)친환경적인 것 인양 언론에 잘 못 보도되고 있고 실제 대기방지 시설이 극히 미흡하다."고 했다. 또한 "폐기물처리 시설로 전환했으면 타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에서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국폐기물에너지산업협회 박죽랑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폐기물 원료가 너무 없다."며 "대통령의 공약이 부끄러울 정도로 열분해 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심각한 국내 폐기물 시장에 대해 토로했다.
한국복합필름재활용협동조합 한준석 회장도 "시멘트 공장이 필요 이상으로 폐기물을 당겨가고 있어 사업장에 있는 열분해 시설 4기 중 1기는 설치 후 한 번도 가동을 못 하고 있을 지경"이라며 "환경부의 조속한 결단이 없으면 340개 환경기초시설업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대위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장준영 위원장은 "현 상황은 환경기초시설업계가 당장 단체행동이라도 해야 하는 형국"이라며 환경부 주관으로 생대위와 시멘트업계가 협의 창구를 환경부가 마련하고 3자가 해결점을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민관, 산학계, 주민 망라 협의체 구성 제안
생대위는 심각한 자원순환 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든 시멘트 업계에 대해 ▲시멘트 제품 등급제 도입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제한 쿼터제 관리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처리 방지 차원 폐기물 종류 제한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김승희 국장은 "시멘트공장으로 폐기물 품질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반입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해결하는 첩경은 선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게 중요하다."며 "그간 폐기물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 매립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고민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며 "환경부도 폐기물의 선순환 체계인 재이용, 물질재활용, 열분해‧고형연료, 소각, 매립 흐름의 중요한 만큼 현행 폐기물 선별제도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업계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양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협의체 구성 건의를 포함한 금일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앞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