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담회 주민 재산권 보호 해결 촉구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92-32번지 일부 필지중 이중 등록 문제가 장기간 미제로 남으면서 주민들간의 토지 거래, 재산권 행사, 행정 절차 등에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3일 국회에서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김선교 의원과 면담에서 덕이지구 내 이중등록 토지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이중등록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주민들은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은 더디게 진행돼 행정의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등록사항 정정 등 행정 조치가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해결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민원을 넘어 토지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의원은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고양시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완규 의원은 "실제 행정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