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물순환진흥법 제정 초읽기 들어가
그린기반 LID기법 확대 및 적용 한 목소리
재해환경, 교통환경, 환경영향평가 GI적용
변재일 의원 "불투수면적 줄이는데 초점"
조명희 의원 "위성자료 근거로 현업서 써야"
유재철 차관 "스마트기술 접목, 물재해 대응"
배덕효 위원장 "홍수 위험,도시 배수용량 봉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불투수면적이 넓은 도시지역(도시난개발)은 경우, 무려 8배가 늘어나 도시홍수로 범람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도시의 물흐름이 왜곡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건전성 물순환 확보를 위한 치열한 토론의 장이 열렀다.
이번 토론배경에는 기후위기시대를 직면한 올 여름 수도 서울과 지방에서 벌어진 집중호우(폭우)에 따른 인명피해 사례 때문이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당면과제를 놓고 물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국회물포럼이 주최하고 (사)한국물순환협회, K-water, 환경부, 한국환경공단(K-eco), 한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수자원학회 등 11개 학회가 지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이정용 토양지하수과장은 '물순환 촉진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환경부는 재해방지, 사전적인 방어차원에서 물순환촉진법안 마련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통합물순환관리 필요성은 물순환법 개정으로 이어와, 통합물관리 차원의 물문제 대응, 재정투입 활성화 강화, 예산절감, 국민 체감가능한 물관리 일원화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LID기법 적용한 충북 청주시(2013~18년), 전북 전주시(2016~23년)를 대상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조기 정착 및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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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회물포럼 회장 변재일 의원,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조명희 의원, 이점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박창근 교수, 하승재 물순환협회장, 김영도 교수가 축사와 각각 발제를 했다. |
그 결과, 빗물유출제로화, 물순환 선도도시로써의 효과를 냈다고 밝히면서 "물순환촉진법은 기존 물관련 정책을 통합으로 얻어내는 효율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박무종 전 한국방재학회장, 장암 대한환경학회장, 박창근 한국하천학회장, 이호식 한국물환경학회장이 참석했다.
김건하 회장은 "기존 인프라 노후로 인한 도시홍수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하다."며 따라서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부처별로 분산 업무를 하나로 합칠 수 있어야 최적화로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는데 8분 시간에 생사가 갈림길에 있었던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신속한 대응, 배수능력 등 도시형태에서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내 하수관망을 보면 강우빈도를 불과 10년으로 맞춘 반면, 일본은 50년으로 맞춘 것과 달리,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도시침수 배경에는 침수위험도, 리스크 등 관망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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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낙동강 친수시설 위험방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박창근 회장은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데, 낙동강 녹조라떼(남세균)는 곧 독극물(청산가리 100배 이상 마이크로시스틴 검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어린이들이 관련해서 인체로 흡수되면 크게 위험하다."면서 "결국 농업용수 안정성, 상수원 불안을 넘어 공기질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반경 2Km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순환차원에서 보 철거를 미루더라도 수문을 열어야(상기개방) 하고, 이를 위해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하나로 묶고 예산낭비와 유역차원에서 관리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8월에 발표한 6개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허탈했고 엉터리 보고서가 나와 상황에서 지난 홍수때 강남역 일대 침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무종 전 회장은 "어떤 경우라고 범람하지 않도록 강우빈도를 상향하고, 대책 및 편익에 대한 기준점을 현재로썬 방법이 없다고 정책 등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계기준에서 넘을 갈수 없는 부분까지 노력할 수 있어야 하고, 한 기관에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까지 컨트롤하는 건 모순이 있다."며 "유엔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논리가 나오는데, 이번 강남 침수에서 어느 정도 요구되고 침수를 막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치수를 정해서 (국민 설득)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부회장은 LID 등 특수성 포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수위 관리, 수량 수질 모니터링까지 고려하고 지하수법 제정이후 효육적 이용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남 침수한 지역에는 국가관측망이 하나도 없었다."며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한 만큼 중요한 역할할 만큼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활동과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지하수는 지표수는 순환시기(10년 주기)가 긴 만큼, 공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순환이 뿌리가 될 수 있다."라면서 "우수재활용, 하수재이용 등으로 지나치게 이용을 막을 수 있어서 진정한 물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식 회장은 "강남 침수사태를 보면서 물부족국가가 아닌 물관리능력부족한 국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최근 들어서 30년 빈도로 강우가 밀어 닥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LID 기법 적용한 물순환 제도가 더디게 되고 있는 만큼, 대도심지에 지하배수개선과 침수모니터링 개발과 감시 등을 적용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물순환 관련 기술이 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정부의 노력은 물론 하천수 등을 활용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암 회장은 "도시발전은 불투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투수면적을 늘리는 것보단 스폰시티(대심도 확충)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해서 작은 물순환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공공주택 안에 효율적인 물순환이 되도록 아파트 위에서 빗물저장소 설치를 넘어서, 이제는 지하로 내려서 화장실 적용, 헤드레 물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았다. 국토부 특성화 대학원 설립을 환경부가 배척해왔고 지금이라도 물관련 인재를 육성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기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변 의원은 "환경부 일원화된 만큼 물순환사업(물투수면적 저감)도 도시침수방지까지 포함한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물순환촉직 관련 법률을 제정해 정책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아쉬운 점은 환경, 물, 수질, 수자원분야 교수중에 위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그렇다."며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은 위성(지상 50m까지 관측가능)이 있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토목 및 물관련 학과에서 활용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 안타깝고 특히, 위성자료를 근거로 모델링해서 현업에 쓸 수 있어야 하고 인재를 키워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도시 배수용량 한계에 도달해 물관리 계획간 연계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리 위원회가 책임이 큰 만큼 조만간 위원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역시 "강한 물관리 기반 구축이 시급하는데 공감하고 건전한 물의 순환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라면서 "노후화댐과 상하수도 기반 현대화, 스마트기술 접목, 재해 안전성을 위해서 투수성 포장 확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에 심혈을 기울리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