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포함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도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인정 활동과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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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경기도 파주시민단체 중 '독수리를 사랑하는 파주사람들', 임진강생태보존회는 매년 '독수리먹이주기'를 실시해왔다. 이들 단체는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임진강 주변에 겨울철만 오는 철새인 독수리 수백여 마리의 닭은 먹이로 매년 줘왔다.
강원 철원은 재두루미 고장으로, 경기도 파주는 국제보호종인 독수리(천연기념물 제243-1호) 겨울 메카다. 매년 150마리에서 많을 때는 2000마리가 3000~4000km를 비행해 월동한다.
또한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들판 일대에서 독수리 먹이 주기와 자연생태 자원을 보존 정책을 알리기 위한 '임진강독수리 생명문화제'를 열어 큰 관심을 유도했다.
이와 연계해 '임진강 생태체험학교'를 열어 파주 임진강의 자연생태 교육을 학생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고작 먹이주기뿐, 그외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고 환경부나 지자체로부터 특별한 지원도 받지 못해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되면, 임진강 독수리 먹이주기는 먹이구입비 등을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연동해 다양한 생명다양성 환경교육도 펼칠 수가 있다.
임진강생태학교 노영대 교장은 "파주는 천연기념물이 10종 이상이 있는 생명자원의 보고지역으로 학생 등 찾아와 자연자원을 배우고 보호하면서 중요한 고부가가치가 높다."면서 "앞으로 환경부와 파주시와 함께 다양한 백색관광산업을 활성화되도록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각종의 혜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토지소유자 등이 정부, 지자체장 등과 계약을 체결해 생태계서비스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토록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가 도입됐다.
'생물다양성법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법률에 규정된 지역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지역으로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을 포함했다.
친환경적 경작방식으로 변경,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과 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활동과 이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익 목적으로 자연환경자산 등을 취득해 보전 관리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권한 및 업무 등에 대한 위임 위탁 규정도 마련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해 도입되는 제도다. 그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은 대상지역 및 인정 활동 등이 한정돼 있었다. 철새 먹이주기, 쉼터 조성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차원의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촉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기존 제도에 비해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 활동에 대해 보상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관련 제도 기반이 마련,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 촉진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 기반 마련 및 시행 등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국민들에게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