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귀속 대상 면적 일부 확인 추가 검토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건설교통위 소속 김학영 의원은 19일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덕이동 도시개발사업의 대지권 등 기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행정력 부실로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덕이지구는 2007년 실시계획인가 이후 약 14년간 이어져 온 문제다.
지금까지 유·무상귀속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고, 경기도가 최종 판단을 맡고 조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해당 토지의 공공시설 사용 여부를 입증해 고양시에 제출했다.
김학영 의원은 무상귀속 협의 상황에 대해, 시 도시개발과장은 "조합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판독 결과를 제출했고, 약 97%가 공공 용도라는 유선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도시개발과는 약 70% 수준으로 정정했다. 이는 전체 중 약 30%가 유상귀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 판독 결과 해석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개발과장은 "(2007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지목이 도랑인 구간이 실제 사진에서는 다른 용도로 확인돼 전체 무상은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학영 의원은 2023년 쓰레기 집하장 기부채납 문제에 이어 이번 덕이동 국유지 귀속 문제도 절차상 복잡했던 부분이 정리되면서, 덕이지구 주민들이 대지권 등기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김 의원음 "(개발 계획 포함) 2006년 경기도 고시 이후 약 20년 만에 행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이후 14년 만에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갖춰진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부서에 주민 숙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감사는 14년간의 지연 경위, 협의 절차, 행정 대응, 사업비와 등기 관련 쟁점 등 다양한 부분을 고양시와 조합이 투명하게 확인하는 계기로, 제출된 항공사진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면 덕이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돼,
주민 재산권 보장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데일리 = 허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