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구축·검토 필요 '한 목소리'
정책 조정 거버넌스 구축··재원 확보 충족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에너지 빈곤층 어디에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DB)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18일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와 인권 포럼'연속토론회 제3차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에너지와 인권 포럼'은 백재현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주관하는 연속토론회로서 에너지기본권 논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1회 · 총 6회에 걸쳐 정의-인권-현실-원인-방안-도입의 6개 테마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과 학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 '에너지 복지의 현실'에 대해 논의했다.
㈜ E3 Expert 윤현수 팀장은 국내외 에너지복지 제도의 현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에너지복지 DB 구축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복지 정책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 재원 확보와 대상가구 범위 확대·에너지 상담사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주거공간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주택 에너지 효율개선과 에너지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문대 윤태연 교수는 "에너지복지 정책 실현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빈곤 데이터가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광대 류권홍 교수는 "법제화 위한 용어 통일과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우리 현실에 맞는 에너지 빈곤 기준이 필요하고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와 소외계층의 범위, 지원주체, 재원조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실장은 "에너지·주거·복지 등 부처를 넘어선 거버넌스 구성으로 종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 복지 정책 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다음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4차 토론회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에너지빈곤의 원인과 해소방안'으로 에너지빈곤의 근본적 원인 분석과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