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제 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1회용품 최소화, 폐플라스틱 발생량 획기적 저감
열분해유 지원 강화, 생분해 플라스틱 정착 구체
물류비 절감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
두께 두께기준 마련, 재질 단일재질 표준하기로
온전한 재활용 위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현 정부는 환경과 미래세대 위한 실행가능한 자원순환경제의 지침이 다시한번 언급됐다.
이같은 의지를 내비친 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에서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위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국정과제으로 밝힌 것처럼 '탈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한 다회용기 및 대여·세척서비스 인증제 도입, 넛지형 감축수단 활용, 다회용기 인센티브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반으로 빠른 속도는 붙이게 된다.
먼저 제대로된 재활용을 위해 시민 손에서부터 나오는 배출과 수거· 선별체계 개선,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 활용 전환 등 방안도 마련된다.
한 총리는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올바른 재활용, 대체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장재· 1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대체서비스 기반의 1회용품 감량정책 추진이다.
이를 위해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실생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배 체계에서부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배달앱 플랫폼과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해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1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정책도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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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과 달리, 이미 생분해 플라스틱 진입시장은 빠르게 준비를 해왔다. 이번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관련 업계는 진일보해 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적인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음료,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였고 실행이 잘되지 않는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두께는 최대 두께기준 마련, (재질)PP, PS, PET 등→단일재질 표준화,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경제정책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재웅 환경공단 자원순환본부장은 "11월에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놓고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전한 재활용을 위해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조사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최근 전남 진도군에서 국내 최초로 설계된 촉매기술로 고품질 열분해유 실증플랜트를 구축한 (주)에이치씨알은 곧 허가가 나오면, 탈플라스틱 정책과 쌓아야만 가는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올해 말에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전히 논쟁거리였고 분쟁거리였던 생분해 플라스틱 보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나온다.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했다. 이 부분을 놓고 환경공단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부처와 기존 플라스틱 업계간의 이견이 켰다.
정부는 생분해플라스틱 시장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드리겠다는 의지다.
우선적으로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 수지 등이 논밭 등에서 노출됐을때 나타날 수 있는 오염도, 유해성, 특히 생분해 수지에서 나오는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산업 교류 협회 김명규 부사장은 "최근 BADP 생분해 원료로 작업한 부직포, 통기성필름 소재를 까다로운 공정을 걸쳐 무난히 생산 완료했다."며 "이 회사는 풀억제 등을 위해 밭에 사용하는 농업용 멀칭필름이 양호하게 생산해 농업기술원 등에 생분해도 테스트가 진행중으로 앞으로 농업용과 방호복, 기저귀등 여러 분야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제품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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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탈플라스틱 지침 발표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은 가장 바빠지게 됐다. 이미 내부에서는 2023년 자원순환경제를 효율화 차원에서 재활용 전담과 융합연구부를 구축하고, 환경 부 산하 기관에서 수평적인 업무 교류할 방침이다. |
농촌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정부지원금 인상, 불법소각·방치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을 시행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해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 책무이행에도 적극 나선다.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해 과학기술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해양 경우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기인 폐기물 발생 저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분해유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