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 투자 막아
지자체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 수돗물 격차 해소
수도통합 지침서 내년 초 유역별 대상 설명회 열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 대응과 수도경영 효율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충남 서부권 7개 시군들과 함께 수도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에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이다.
11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마련된 협약식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가뭄은 충남도의 도민들의 삶을 떨어뜨리고 식수난,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공급까지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고,
15년 7월부터 22년 8월까지 가뭄 일수가 무려 1579일에 달하는 등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체결하는 7개 시군은 모두 급수인구가 30만 명 이하로 영세한 규모의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돗물 공급 개선을 위한 신규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번 협약 체결 기관들은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이후에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하는 등 수도통합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돼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 투자를 막아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돗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충남 서부권 수도사업 통합은 행안부가 7월 27일에 발표 국정과제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정부 지방공공
기관 혁신 추진방향 중 구조개혁 분야의 협업 추진과제이며 지방 공공기관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그간 충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포럼 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해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 가이드라인 를 작성 중에 있다.
'수도통합 지침서' 초안이 마련되면 내년 초에 유역별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수렴된 내용을 반영, 수도통합 지침서 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물공급과 고품질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지자체 간에 통합된 수도 운영이 필요하다."라면서 "성공적인 수도통합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 및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 도지사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은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의 본보기 모델"이라며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도민이 보다 나은 물 복지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