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국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앞서
6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9월 우리나라서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인증 및 사후관리
자동차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규제 동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디젤자동차의 배신은 자동차산업에 추락시켰고, 디젤차에 기술적 결합도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 국토부, 자동차 업계와 정유사간의 파워게임으로 경유택시 도입까지 압박하는 희대 사건도 터졌다.
2013년 택시업계를 지원 명목으로 국토부는 택시 연료 다원화 정책 카드를 꺼냈다.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LPG 업계의 노력으로 환경부는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시 KEI는 경유택시는 기존 LPG연료 택시와 비교 자료를 통해 경제성 및 수익성 모두 낮을 뿐더러 경유택시에 반기를 들었다.
환경부는 2014년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유택시가 대기환경 영향 실증시험을 통해 조사했다.
실제 도로 주행 측정한 실증 조사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 수준은 경유택시가 LPG 택시에 비해 29배 많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오염물질 환경 비용도 16만원 높게 나왔다.
이런 가운데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조작사건이 터졌다. 디젤게이트는 국제 유명 브랜드 자동차 업계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준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이들 자동차 제조사들은 디젤 경유차의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도로 운전시 오염물질이 과대 배출하게 만드는 불법을 저질렀다.
폭스바겐 9만 2000대와 아우디 2만 8000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했다.
환경부는 2016년 8월 2일,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32개 차종(80개 모델)에 배출가스 성적서와 소음 성적서 위조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다.
환경부는 눈치만 보다가, 2016년 12월에 한국닛산, BMW 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3개 수입사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됐다. 닛산, 르노 역시 고의적 조작에 휘말려고 닛산은 결국 국내에서 떠났다.
이후 해외에서는 폭스바겐, BMW, 아우디, 포르쉐, 다임러 AG 등 독일 자동차 업체 5곳이 담합해 디젤차 배기가스를 정화 요소수 탱크 크기까지 협의한 것으로 들통이 났다. 연이어서 독일 현지에서 미쓰비시 자동차가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았다. 2022년 현대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크게 웃돌아 배기가스 조작 혐의를 받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 연방도로교통청과 현지 환경단체 DUH가 2015~ 2020년까지 현대차와 기아 10개 모델 실제 주행시 배출량 검사 결과를 내놨다. 10개 모델에서 인증 검사때 측정치보다 최대 11배 이상의 배기가스 배출량 보였다고 파장을 던졌다.
이를 계기로 자동차업계는 배기가스 검증 등을 더욱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의를 가졌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15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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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는 2016년 발생한 디젤게이트를 계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조사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각국의 규제 강화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는 서울에서 올 9월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실무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캐나다 등 6개국 자동차 환경인증 관계자들이 화상 방식으로 참여한다.
6개국 관계자들은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주요 의제로 ▲EU 유로(EURO)7과 미국 미국연방규정(CFR) 등 각국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 정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인증 및 사후관리 ▲비배기오염물질(타이어, 브레이크) 및 자동차온실가스전과정평가 등 규제 동향을 확인한다.
또한 국제 사회의 규제 방향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권상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코로나 등의 이유로 4년만에 열리는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를 앞두고 주요 자동차 생산 6개국 실무자들이 단절된 환경인증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회의를 마련했다."며 "9월 본 회의의 성공을 위해 주요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