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목재-팜유 수입 강국답게 책임경영 보여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우리나라는 목재칩, 목재펠릿 수입 강국이다. 그러나 감춰진 그늘이 있다.

세계는 매년 우리나라 면적만 한 숲이 사라지고 있다. 그 면적만 600만ha에 달한다. 원인은 생명다양성 훼손과 무분별한 산림벌채 파괴때문이다. 최근 BBC 등 해외언론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고사 위험도가 임계점에 가까워졌다는 보도했다. 산림파괴와 기후변화의 복합 작용 탓으로 아마존의 건기는 길어지고, 열대림이 건조한 초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속적 반복적인 파괴되는 지구촌 변화는 탄소 저장고와 생물다양성의 보고에 큰 타격을 준다는 사실이다.

국내 영업비밀 명목때문에 수출입되는 특정 상품이나 특정기업 정보 보기는 관세청 자료만으로 다 볼수 없다.눈에 안보이는 불법이 더 자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제지업계는 베트남 목재칩의 공급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지 소규모 산주들이 참여해 준수비율도 낮아 목재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보유율,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입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중에는 불법인증서 조작 사례 적발, 감시 사각지대 발생이 생기고 있다. 이런 형태는 수출관세 미적용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외가 아니다. 기존 산림에서 별도의 허가없이 에너지 플랜테이션으로 사업 변경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요구한 벌채 요구서가 만료된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팜유와 팜 부산물 공급망을 보면 모래시계형태로 이뤄져있고, 산림벌채의 주범이다. 산림훼손은 연평균 30만ha달하는 것으로, 이중 한 몫한 바이오디젤연료를 생산하는 제이씨케미칼, 단석산업, GS홀딩스, 애경유화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경우 무림제지는 무단 폐기물 방출, 지역사회 화재로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베트남 현지 기업은 거짓 인증으로 FSC 집중조사를 받기도 했다. SGS에너지, 현대리바트, OCI, GS글로벌, 삼성물산도 해당됐다.

인도네시아는 해양투기 등 지역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고 사업 강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가짜 목재펠릿 수입 유통으로 세관에 적발됐다. 해당 기업은 GS글로벌, 한화, 현대리바트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플랜테이션으로 천연림 훼손, 이탄지를 파괴한 것도 우리 기업이다. 현지 지역주민들과 갈등까지 초래해 인권 침해까지 노출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서 인도네시아 파주아주에서 팜유농장 개간으로 산림을 파괴한 사례도 있다.

한국 팜 정제유를 8만5249톤 수출해, 지역산림 훼손이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해외산림자원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공개됐다.

23일 의원회관에서 공익법센터 어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공급망 실사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이 수입하며 열대우 림 파괴를 야기하는 주요 상품들의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국내외에서의 대응 현황을 다뤘다.

공동주최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어기구 의원은 "산림파괴를 막기 위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 나갈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나오기를 소망한다."며 "한국이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위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지면 인사를 통해 "전 세계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급망 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와 지속가능성 인정기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히 전환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영국대사는 환영사에서 케임브리지대 파르타 다스굽타 교수를 언급하며 "베어진 숲보다 살아있는 숲이 더 가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콜린 대사는 "영국과 다른 공여국들은 산림보호 와 재조림을 장려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2025년까지 국제 산림부문에 약 15억 파운드 가량의 영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첫 기조발제자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 던칸 브락(Duncan Brack, Chatham House) 환경정책자문위원은 "산림벌채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EU, 영국, 독일, 프랑스의 실사 의무화 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환경파괴 유무 조사·시정·공지를 말한다. EU와 영국에서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목재, 팜유, 코코아, 커피, 대두, 소 등이다. 향후 EU는 산림벌채가 연루되거나 공급망 실사를 이행하지 않은 상품, 영국은 위법하게 벌채된 상품의 수입 금지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림벌채 대응은 전세계적인 공동된 협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에서 기후솔루션 김수진 선임연구원은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 중 목재칩, 목재펠릿, 팜유 수입 전과정에서 리스크를 발표했다.

국내 목재펠릿 베트남으로부터 1위다. 펄프용 목재 칩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원료로 쓰인다. 인도네시아산 펠릿 역시 수출 1위는 우리나라다. 현지 현실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다. 출처가 파악이 힘든 복잡한 공급망으로 불법 산림벌채 여부 식별이 어렵다. 중간이 전문 브로커까지 끼어서 국내 발전소, 농업용 등으로 팔리고 있다.

최근에 국제적인 망신을 산 자발적 FSC 산림인증까지 조작하다 들통이 났다. 결국 현지 불법벌채로 이어지고 현지주민들의 노동착취, 인권침해, 지역환경파괴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소비재와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쓰이는 팜유도 전량 해외 수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양을 들여온다. 조사 결과, 한국 기업의 팜유 공급망에서 산림벌채로 인한 생물다양성 훼손, 토착민·지 역공동체의 권리 침해, 토지강탈, 플랜테이션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등의 전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에는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공급망에 존재하는 환경·인권 리스크에 대응 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하다. 정부는 합법목재 교역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산림벌채 고위험 상품의 수입 의 급증의 동인이 된 바이오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조속히 개 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을 저지른 국내 대형 바이오매스, 바이오정유 기업에게 퇴출 시기도 논의해야 하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 전체사회는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진행으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시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와 ESG 열풍에 대해 언급했다.

박 교수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두가지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의 무게를 고려해 역할과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전통 산업만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게 됐다."면" 새로운 분야 산림분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문제를 커지고 있지만, ESG경영 확산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효과(그린워싱)는 있는지 의문이 된다."고 물음표를 던졌다.

박 교수는 "EU 법안에서 나온 것처럼, 과거 정부 컨트롤 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 일개 국가 영향력보단 글로벌 기업의 영향이 옮겨지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협업 필요성을 요구했다.

 
또 "해당 기업들이 인권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이중규제를 받지는 않는지를 질문했다.

작년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이어 올해 세계산림총회의 이슈는 산림보호를 위한 역할이었다. 당시 회의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콩고 등 언급됐는데 열대우림지역 복구 복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환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은 "기업들이 ESG 이행하는 과정에 산림 이슈를 적극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산림훼손에 대한 패널티와 인권 보호 등 이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SC인증은 캐나다가 잘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2008년부터 팜유 문제는 제기해왔다. 융자조건을 강화했고, 올해부터는 융자지원중단했다.

박 담당관은 "합법목재교역중 속도와 강도 부분에 부족하지만, EU사례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합법목재교역을 정착되도록 하겠다."면서 "탄소중립시행법에 따라 탄소중립정책에 관련 기업들과 함께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산림부문 ESG경영 차원에서 산림관리, 인권문제를 잘 하는 기업에게 가점제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민철 농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크라니아 사태를 보듯이 해외농업개발사업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작물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이다. 팜유로 만들어지는 스낵, 세제, 화장품을 쓰는 품목인데 국내에서 대체연료가 없는 상황이다.

강 과장은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윤리경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업 평가제도와 해외 기업인들이 마인드부터 바꿀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라면서 "이들 기업들이 환경파괴를 원치 않지만, 해당 지역에 발전과 맞물린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생산국, 수입국간의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촉구했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미국 변호사는 산림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ESG가 화두인데, 문제의 업체들 홈페이지를 보면 ESG경영을 잘한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최근에 무림제지, 포스코인터네셔날에서 산림파괴하는 기업이 왜곡된 상황"이라고 문제를 꺼냈다.

 
그는 "인권침해 기업은 인권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제품 공급과 문제가 생겼을 때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은 인권경영 도입했지만 실사의 이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책 기본법은 국회 계류중이지만, 이 역시 책임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합법목재교역제도에서 합법성, 인증 신뢰성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 농업 산림자원 개발지원했는데, 해외 실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들췄다.

특히 "융자지원 대상 배제가 국제인증제도권에 유입된 건 아니다."며 "기업들이 영리목적의 산림벌채가 일어난 건, 현지 주민 피해보상이 없어 정부 기업 모두가 책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