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텔레그램... 기관 개입 전국 최초 현장 대응
저신용․월세․일용 노동자 피해 '복지 안전망'입증
전국 최초 경기도민 중 사금융 피해자로부터 적극 대응해 피해를 막고 구제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2025년 불법사금융 피해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법정이자를 초과해 상환한 불법 고금리 3억 원 회수, 약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제도 안내를 넘어, 불법추심 중단.거래 종결.수사 연계까지 공공기관이 역할을 했다. 재단은 '경기도형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모델'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상담만으로 부족".. 직접 개입으로 99% 거래 종결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5년 총 1846명의 피해도민을 상담하고, 이들이 보유한 불법사채 채무 8005건에 대해 개입, 7980건(종결률 99%)의 불법거래를 중단시켰다.
불법 고금리 상환 압박과 협박성 빚 독촉 연락이 지속되던 다수의 사례에서 연락을 중단시키고 거래를 종결해,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한 점이 핵심 성과로 평가된다.
SNS 불법추심에 공공기관 '직접' 대응... 전국 최초
재단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카톡.라인.텔레그램 등 접근하는 불법사금융 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빚 독촉 연락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에 회선을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한 결과, 전체 채무 8005건 중 5117건(64%)을 비대면 직접 대응 방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이동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공공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피해자는 저신용.월세 거주.일용직 노동자
2025년 피해 현황 분석 결과, 불법사금융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문제임이 확인됐다.
피해 도민의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월세 거주 비율 47%, 무직.일용직 비중 32%로 나타났으며 대출 경로의 74%가 비대면, 이중 카톡 등 SNS가 35%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 제도 접근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 개입 필요성이 확인됐다.
경찰.금감원 '적극 연계... 사각지대 메워
경기복지재단은 단독 대응에 그치지 않고, 경기남.북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한 해 동안 경찰 고소.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을 지원하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도왔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관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필요성 등 현장 의견을 중앙 정책 논의에 직접 전달해왔다.
"불법사금융 대응 금융 문제는 복지 문제"
이용빈 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일상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가장 먼저 개입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이사는 "경기도의 금융복지는 상담과 안내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불법추심과 고금리 피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보호 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지 않고, 직접 개입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2026년도에도 경찰청 및 특사경 등 기관과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후에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금융복지 안전망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