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남북 관계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시진핑 '일대일로' 정책 맞춰 유라시아 구축 추진해야
9개 다리 에너지, 교통, 조선, 농업, 과학, 수산분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남북경제협력의 난코스는 단연 에너지 확충이다. 따라서 전력망 연계를 비롯해 천연가스 등 연결망을 확보하는데 모든 집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올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가운데 양국간의
시베리아 대륙횡당철도망(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속칭 9개 다리를 세우는데 협력을 하기로 했다.
9개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과학, 수산분야다.
한반도 평화물결이 흐른 가운데 남한 북한 러시아 3국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에너지 교통분야에 긴밀하게 구축하는데 관심을 모았다.
이와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과 협력의 활성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난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력 사정은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노후된 발전설비,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내부동력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자본, 기술 등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과 협력의 활성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은 북한 전력부문에 상당히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한국에도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우선 신규전원 건설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발전소는 전력집중소비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어 송전혼잡 등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해외를 통한 안정적 전원 확보로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섬에서 탈피할 수 있고, 수입전력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과 국내 발전소 신규증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북한과의 협력 없인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 및 관계개선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전력분야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 지역내의 다양한 경제협력방안의 제안이 가능해 질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국회 철도·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은 "이미 잘 알려진대로 통일의 출발점은 경의선이나 경원선을 통해 유럽으로 철도물류 시간과 비용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남북경협의 신 철(鐵)크로드로 러시아를 통해 뻗어가는 길이 국민적인 염원과 정치적인 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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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보다 앞서 중국-러시아는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구축을 빠르게 전개해 에너지확보에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왔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를 연결될 경우 국가 무역규모는 2017년 기준 TSR, TCR는 4600억 달러에 육박한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One Belt Road) 정책을 펴면서, 이에 맞춰 중국간 유라시아 인프라 구축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초로 2014년 중국은 북한과 철도 및 항만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다자간 협력사업의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 북한 러시아간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비롯 남양 투먼 하산간 물류사업, 두만강지역 교통물류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꼽는다.
유라시아 철도망은 국제수송회랑의 지각변동의 시작된 셈이다. 그 대표적으로 파나마 운하 확장, 중국의 양양(태평양과 대서양)철도, 태국 크라운하, 니카라과 운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즉 에너지 물동량이 러시아에서 신의주를 걸쳐 북한을 통과 인천, 부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등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남-북-러 전력연계뿐만이 아니라 북한내 전력공급을 위한 직류 연계망 방식 추진을 고민해볼 수 있다. 직류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경우, 청진지역 직교류변환설비 설치 지원사업, 청진 및 인근지역 송배전설비 현대화 지원사업을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직교류변환설비 설치와 송배전설비 현대화는 북한의 기술 및 자본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남한이 참여해 전력연계를 넘어서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고 다각화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예컨대 이를 통해 추후 나진선봉특구의 한국전용 공단 건설, 청진, 김책 등 공업지구 투자진출, 단천지구 자원개발 진출 등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남-북-러 전력망 연계는 남북경협의 신모델이 될 수 있고, 남한 역시 값싼 러시아 전력 도입으로 신규 발전소 건설을 대체하고 전력계통상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남-북-러 3국간 가스 및 전력 연결은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남북 관계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유라시아 북한인프라연구소장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지정학, 지경학적 위상의 재인식이 필요해졌고 중국 창지투개발계획의 핵심지역, GTI 다자간 협력사업,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거점"이라며 "한반도는 단순히 남북한 철도망이 아닌, 중국 환발해지구협력, 중국 동북3성축과 환황해 에너지 경제권 간선축으로 국제복합운송망 구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