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발전 명목, 대부분 술집 식당 등 이상한 회의
특례시 되면 업무추진비 쓸 구조, 시민감시 허술
규정 조례 등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명 청렴 추락
고양시민회, "피눈물 나는 혈세" 조례 규정 시급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줄 말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엉망진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107만 거대 인구로 고양시는 고양시발전에 더욱 짜임새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고양시는 특례시를 주장해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로부터 벗어나 시민들 삶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비전때문이다.
하지만, 고양시민회가 밝힌 고양시의회는 말그대로 방만운영이 그대로 드러났다. 즉 특례시가 되면 관리감독이 허술해지고 재정자립도 자유로워져 예산편성도 들쑥날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양시장이나 시의원 모두 예산낭비에 흐트려질 수 밖에 없다.
고양시민회는 지난주에 이어 고양시의회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훑어봤다. 이중 특이한 점은 매년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5명), 예결특별위원장(5회)에게 매월 370만원(의장), 195만원(부의장), 140만원(상임위원장등)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2020년 예산기준) 총액으로 1억5880만원이 나갔다.
그러나 그 사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유는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자체중 의정부나 동두천시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로 성남시나 수원시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등 13개 시군의회에서 규정돼 있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공개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총 94건으로 1369만4400원을 썼다. 기획행정위원장도 지난해 169건으로 1653만3700원을 사용했다. 환경경제위원장은 125건 1515만7450원을, 건설교통위원장은 총 155건 1679만250원, 문화복지위원장은 총 125건 1631만3750원으로 시의회로 부터 받아 썼다.
어디에 제대로 셨는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혹만 남기고 있다. 대부분 사용처가 의회변화 및 시의회 운영관련 발전방향 토론회 명목으로 지출됐다. 이마트에서 쓰고 술집을 가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간식과 음료를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과 시의원들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대부분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술자리 식사비로 지출했다. 특이한 점은 상임위 위원과 격려 차원에서 횟집, 호프집 등 식비와 술값으로 수백만원을 집중으로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어느 상임위원장은 양갈빗집만 집중으로 다니면서 상임위 위원 격려와 간담회를 가졌다. 미세먼지 공청회 관련 직원 격려도 양갈비를 구이집에서 이뤄졌다.
건설교통위원장은 2019년 한해동안 사용가능금액 1680만원을 다 채우는 99.9%를 사용했다. 문화복지위원장은 의회 사무국 직원 격려 자리를 36건으로 화기애애한 의회만들기에 힘쓴 흔적도 시민들 혈세로 펑펑 썼다. 예결특위원장은 씀씀이가 남달랐다. 한번 회식할 때마다 평균 32만원씩 사용했는데 장소도 회의실을 나두고 고깃집, 장어집을 두루 다녔다.
전국지방의회 경진대회 전후로는 시의장부터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들은 일제히 술집 식당 등에서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관련 격려비용을 카드를 긁었다.
본지도 보도한 바 있는 2019년 고양시의회는 전국지방의회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해 3명의 시의원이 음주운전해 적발됐다.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양시민회는 2년 뒤 지방선거를 염두해두는 것으로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런 사용항목을 게재하지도 않았다.
고양시민회는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등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업무 추진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대한 규정(조례, 규칙)을 마련해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법하게 집행 감사처리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고양시민회는 이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분명하게 피같은 돈이다고 강력하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시민회는 "날로 어려운 사회다. 주민들이 뽑은 이들이 권력자가 돼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고 107만 도시 걸맞게 조례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양시민회는 "피를 토할 일이다."라며 "더 청렴해야 할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시의원들은 생각없이 쓰는 동안 생활고에 힘겨운 시민들과 학생들이 교통비, 밥값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