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강화 시민참여, 내년 선거까지 개헌 완수 등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성공, 5대 제안 추진 통한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에 달려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17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개최된 2017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 성공 추진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이상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중심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피력하신 바 있다."며, 특히 자치분권 개헌의 기본방향과 관련 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국 지방정부연합체에서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요청해 왔고, 대부분의 정당 및 대선후보들 역시 적극적인 동의를 표명해온 바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고, 얼마 전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개헌 추진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수준과 어떤 방향으로 자치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가에 대해서 아직 정치권의 광범위한 합의가 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궁극적으로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도 결정적 기여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지방자치의 모색과 신정부의 지방분권과제'라는 주제로 지방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