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국감] 3년간 추석 이후 층간소음 민원 39.2% 증가

[환경데일리 정유선 기자]3년 전 신규 입주해 살고 있는 정 모씨는 임대아파트에 사면서 지금까지 층간소음으로 매일매일 윗층 사람들을 증오할 정도로 고통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유인즉, 윗층에서 걷기만 해도 발소리가 그대로 들리기 때문, 참다못해, 환경공단 층간이웃사이센터에 문의했으니 온다고 말한지 3개월이 지나고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LH공사측 역시는 이와 비슷하다. LH공사측은 층간소음 문제를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들어, 임대아파트에 이사 온 후회를 떠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극해 달한다고 했다.

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고 엉터리로 시공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인지, 아파트가 아니라 집단 수용소나 다름없고, 왜 층간소음 분쟁으로 살인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분통을 떠뜨렸다.

신보라(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24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추석 이후 층간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이 39.2% 증가하고 있지만 전화민원은 1시간에 최대 10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민원 접수 방법은 온라인과 전화가 있으며, 제공 서비스는 총 2단계로 1단계 전화 상담, 2단계 추가 전화상담·현장방문상담·소음측정이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 동안 추석 전 일주일간 일평균 민원은 41.3건, 이후 일주일간 일평균 민원은 61건으로 추석이전보다 39.2%로 증가, 매년 증가폭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전화상담을 위해 총 5개의 전화 회선을 운영 중이며, 일평균 전화건수는 54.3건, 1건당 전화상담 평균 소요시간은 31.7분이다.

자료를 분석한 신 의원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민원 중 77.8%가 유선 접수되지만 연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 원인은 전화 회선이 5개 밖에 없고, 한 회선당 1시간 동안 최대 2건 밖에 접수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이어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2단계 서비스인 현장진단 및 측정 비율이 증가 하지만 2단계 서비스인 현장진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 평균 59.3일이나 소요된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신 의원이 환경공단에 현장진단이 두 달이나 소요되고 특히 4월에는 3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물어보니, 관계자는 "추석 이후부터 민원이 늘어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진단 인력은 부족하다보니 민원이 누적되어 4월에는 평균 92.6일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인력변동사항으로 환경공단은 2016년 이전까지 층간소음이웃센터 전담직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이후 센터에 총23명(전화상담 9명, 현장진단 12명, 맞춤형서비스 2명)을 배정했다. 현재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자는 5명으로 4명이 결원이다. 결원 사유로는 '육아휴직'과 '미채용'이다. 특히 전화상담의 경우 인력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16년부터 현재까지 전화상담원 9명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신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폭행 등 형사사건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센터에 현장진단을 요청한 것은 당사자 간 갈등 해소가 어렵고 시급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 진단까지 두 달이 걸리는 것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상담 서비스의 경우 전화회선 5개 밖에 없어,  평균 35.6분 상담을 진행돼 전화상담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인력조차 4명이 결원이다."며 "원활한 전화 연결을 위해 결손된 인력을 빠르게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층간이웃사이센터에 미연결되는 전화 건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 적정한 전화 회선 증설과 인력을 배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평균 50점, 16년 47.7점(14년, 15년 항목 기준으로 보면)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