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주의 딜레마, 폐기물 자원화 모순
인천환경연합, "감량정책 전면화돼야"
공공 처리 긍정, 발생지 처리 원칙은?
민간 구조 개선 등 자원순환 정책 필요
파주시 광역급 공공소각장 설명회
혐오시설 아닌 주민친화문화타운 가능
지속가능할 것 같았던 수도권매립지 고유업무가 중지된 지 3개월을 넘겼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대부분 일손을 놓은 상태다. 200여 명이 넘는 직원들 월급 걱정부터 막막한 상황이다. 반입수수료에 적립된 출연금으로 월급으로 받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주민협의체와 공동 운영해온 드림파크 골프장은 수도권에 싼 이용때문에 계약조차 힘들 만큼 문전성시다. 또 한 곳은 매립지 위에 핀 봄 야생단지는 봄꽃들이 만개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인기다.
매립지공사 송병억 사장은 "원래 매립지 내에 세계적인 규모의 가족레저형 놀이공원을 랜드마크로 추진하려 했으나, 청사진만 있을 뿐 먼지만 쌓여 있다."고 했다.
쓰레기 원청처리를 놓고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직매립금지 이후 큰 변화는 지자체별로 공공소각시설을 짓겠다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10여 곳이 6월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민 공론화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경기 파주시가 호시탐탐 노려온 공공소각장 건립을 위한 지난달 31일 법원읍주민자치위가 설립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첫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 소각장 신설·증설 확대…불확실 계획 단계
설명회 현장은 시작 전에는 다소 험악한 실내공기가 감돌았다. 추진위 공공소각장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발전에 필요한 조건으로 광역급 공공소각장 신규 유치에 깃발을 들었다.
설명회가 시작전에는 일부 주민들은 "어딜 감히 주민동의도 구하지 않고!, 왜 하필 우리 동네 여기냐?, 혐오시설인데 절대 안되지," 등 날선 반응으로 주시했다.
김구성 법원읍주민자치위원장은 "확정된 상황도 절대 아니다."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주민 동의없이는 소각시설 건립은 안된다."고 주민을 의식했다.
김 회장은 "다만, 과거의 소각장 인식이 달라질 만큼 소각 기술력은 뛰어나다."며 "대표적으로 오염물질 대기배출기준농도는 우려할 정도의 문제가 안되며 소각시설이 가져다주는 주민혜택은 휠씬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하남과 구리, 충남 천안 등 소각시설은 가보니, 주민친화시설로 확인했고, 만약 우리 파주에도 신규 건립된다면 세계적인 시설로 유명한 일본, 덴마크 등지 인근 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처럼 우리도 꼭같이 가능해 전향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진위가 공개한 청사진에는 소각시설 후보지인 법원읍 오현리 군부대 이전 부지는 입지조건까지 갖춰서 국방부와의 협력만 이뤄지면 타당성은 높은 곳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고 소개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며 "광역급 소각시설은 폐기물 자원화에 역행하는 산업군과 다른 차원으로,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친화문화타운 건립이 가능해 더 깊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주민중심 공공소각장 신설에 호의적
이처럼 생활쓰레기처리를 놓고 온도차가 있는 가운데, 1월 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공공소각장건립에 대한 열망과 함께, 민간소각장 역시 당초 쓰레기 대란 우려는 말끔하게 불신을 씻겼다.
다만, 복병은 있다. 여전히 탈플라스틱 정책과 동시에 생활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시각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순환자원에 대한 해당 산업까지 갈증해소는 여전한 미완성으로 끌려가고 있다.
산업군의 입장을 정리하면, 전처리 과정에서 오염없이 100% 친환경 플라스틱 기술력을 보유한 업계는 미세먼지 등 사회적 보건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다변화된 플라스틱 정책에 길을 터줘야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는다고 역제안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시멘트업계다. 생활쓰레기는 매우 좋은 원료화로 치부해왔지만 소각시설과 달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높고, 시멘트 속에는 기준치를 휠씬 웃도는 발암성 오염물질 중금속이 범벅인데 고급 아파트 콘크리트로 제공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이중고로 갇혀 있다. 중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미국 이란 에너지 전쟁으로 국내 플라스틱 생산증대에 차질이 생기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열분해유 생산업계도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고유가시대에 저렴한 경유 등유 공급하고 화학업계가 필요하는 고품질의 친환경 나프타 공급원이 되고있다.
열적재활용(에너지원) 공급망을 갖춘 민간소각업계도 스팀과 열을 공급하는 효자노릇과 동시에 수도권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적재적소에 수거운반해서 제때 처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민과 인천광역시민도 관내에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 자체 처리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지난 3개월간 지자체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시스템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설과 증설, 외부 처리 확대를 놓고 셈법은 다르게 작동됐다.
환경운동연합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전국 226개 지자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대상으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결과는 직매립 금지의 제도 취지인 '폐기물 감량'과 '순환경제 전환'과 달리, 실제 대응은 소각 확대와 원정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감량 정책 '주변 전략'…소각 중심 대응 압도적
조사에 따르면 감량 정책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지자체는 34곳에 불과했다.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중심 대응하는 지자체는 127곳으로 나타났다.
감량 정책 수립과 소각 확대를 병행 지자체는 10곳, 재활용 확대를 전략으로 제시한 곳은 1곳에 그쳤다. 전처리 및 열분해 시설 등 기타 시설 의존, 확대는 8곳, 기존 매립 및 소각 체계를 유지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 그외는 정보 부존재, 무응답 등은 41곳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감량 대신 처리 방식을 바꾸는데 시책을 세운 셈이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96곳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시 25개구 중 공공 소각장 증설 추진은 단 한 곳도 없다.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가진 곳들 가운데도 실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했다. 설계 및 인허가 단계는 32곳, 입지 및 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 및 검토 단계는 39곳으로, 상당수가 초기 단계로 나타났다.
소각장 확충이 직매립 금지 대응의 대응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 입지 갈등,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며, 장기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연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 기반 부족할수록 민간 의존 심화
폐기물 처리 비용도 민간 위탁 의존의 문제가 드러났다. 공공 매립 비용은 톤당 8만866원, 공공 소각은 14만5564원인 반면, 민간 위탁은 19만2196원으로 공공 소각 대비 약 30% 높은 수준이었다.
외부 처리에 의존하는 지자체는 최소 105곳, 공공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민간 위탁 비중이 약 41.6%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 재정 부담 증가로 있다. 따라서 파주시 법원주민자치회는 "지금이 신규 공공소각장 적기"라고 배경에도 설득력은 작동되고 있다.
전국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는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 처리량 696만1217톤 중 ▲공공 매립 128만3615톤 ▲공공 소각 439만8933톤 ▲민간 소각 83만8072톤 ▲민간 재활용 44만597톤으로 집계됐다.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30년에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폐기물 처리 구조는 매립과 소각 중심에서 탈피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자체 매립면적도 30년 이상 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직매립금지에는 결국 희생되는 쪽은 어디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여전히 매립·소각 중심 구조 신중론
환경운동연합은 직매립 금지 제도가 도입 중인 과정에 있어 지자체의 대응과 이행 과정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폐기물 발생 감량 정책 전환 없이 직매립만을 제한할 경우 우려했다. 향후 공백은 소각 확대와 민간 위탁, 타 지역으로의 반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측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 매립감량 정책이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 답"이라고 했다.
대안으로 감량정책 전면화, 공공 처리 기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 실질적 이행, 민간 위탁 의존 구조 개선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금처럼 처리 중심의 직매립 금지는 소각 확대는 불가피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자원순환 체계가 깨지고 환경적인 역행할 구조를 치닫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소속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하고 공사명칭까지 전환해 국가 폐기물정책을 다시 세우자고 했지만, 현재로썬 매립지공사는 폐쇄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취했다.
매립지공사 대신 순환자원공사 법안을 발의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법안에 폐기될까 우려되지만 쏟아지는 생활쓰레기를 소각만으로 치닫는 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국제사회에서 제시한 저탄소 온실가스감축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