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원전 신뢰를 깨놓고 대통령 공약 반격할 자격있나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문 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경위 밝혀라!" 

7일 코엑스에서 환경에너지 관련, 동시에 2개 주제로 전시행사가 열렸다. 하나는 2017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 또 하나는 환경산업 전시회인 'ENVEX2017(엔벡스2017)'이다.

양측 내부 전시장 분위기는 전혀 상반됐다. 원자력 엑스포는 개막식 조차 설렁한 가운데 국내 원자력 전문가, 에너지 기업 대표,건설업계 대표, 학계 관계자, 소위 원자력 정책을 좌지우지 했던 거물급들이 60여명이 개막에서 참석했다.

이들은 전시장 입구에서 간단하게 개막 커팅식을 갖고, 전시장을 둘려봤다.

반면 엔벡스2017 환경기술 주제로 국내외 환경산업 기업들이 참여한 전시홀은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들이 붐벼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물론 원자력 특성상 국내 참여기업이 적은 점을 비교해도 과거 3년 ~4년전과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3600 명 긴급 선언 했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까지 행진했다.

원자력산업 원피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 국내 원전 건설에 주역들이 1세대들이 아직도 견제한 가운데 개막 테이프 커팅식은 예전만 못한 썰렁했다고 주최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원자력 엑스포는 전자신문이 나서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물들의 분위기는 지난해와 사뭇 달랐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추가 건설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해 에너지산업계의 전반적인 법적 수정을 강도높게 펴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원자력 산업계 입장에서 보면, 불통이 뛴 격으로, 얼굴 표정 관리가 안될 정도록 대선 결과를 놓고 격했다는 후문이다.

한수원 퇴직자 모임의 김 모씨는 "사실상 원자력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반대해온 집단이다."며 "대선 전후 침통한 분위기는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고 전했다.

2017 세계 원자력 및 방사사선 엑스포의 슬로건은 "원자력, 신뢰와 소통하라."처럼 국민과 무너진 불신, 원전 위험성, 삼척 추가 원전 건설 주민 반대로 무산까지 녹록치 않는 지난 9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

▲원자력 관계 학계에서 서명한 리스트 현황

이미 한수원과 관련 협력사간의 원전부품 가짜까지 드러나면서 일파만파로, 원전 가동에 따른 불안감을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엑스포가 열리지 마자.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이 나오면서, 산업통산자원부는 좌불안석이다.

지난달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공격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면전하겠다는 속내를 성명에서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 문제가 된 점은 문제의 성명서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같은 날 3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송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배경조차, 원피아 세력들이 언론와 함께 공조하면서 악의적으로 기사화해 여론몰이식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미디어 생리로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신규 건설 안된다는 공약에 따라, 지난달부터 경제지, 일간지, 에너지 전문지들까지 가세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당위성에 대한 비즈(광고)성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에 기자들에게 배표한 문제의 내용 일부다.

특히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돼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돼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돼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

8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돼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