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인 매립 소각 등 축구장 560여개 면적 방치
송옥주 의원, 생분해성 비닐 보급 필요성 언급
수거인력, 토양오염 인식부족, 단가인상 등 재검토
수거거점센터 턱없이 모자라, EPR제도 전면 도입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농삿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닐이다. 문제는 지난 5년간 165만톤 가량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나 영농폐비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15) 년평균 33만톤 씩 총 165만톤의 폐비닐이 발생했고, 그 중 23%인 약 38만톤은 미수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2015년의 경우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 7만1000톤 중 93%인 6만6000톤에 해당한다. 환산하면 축구장 약 560개 면적을 덮을 수 있는 양의 멀칭필름이 불법 매립·소각되거나 방치돼 우리 산하를 오염시키고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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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비닐에 대해 개념이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손부족과 비현실적인 수거비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특히, 환경오염에 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일선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사진 K-eco |
그러나 폐비닐 수거량은 지난 10년간 약 18만톤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돼 있어 관계 당국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농가에서 발생한 폐비닐은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농민들이 직접 가져다 놓으면, 환경공단과 수거·운반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각 단계에서 개선돼야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체 농가의 47%인 49.6만 가구가 0.5ha 미만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들이 경작지 전체에 멀칭필름을 깐다고 전제했을 때 전체 비닐을 수거해도 보상받는 돈은 평균 5500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큰 상황이다. 더구나 수거보상비가 마을이장, 작목반장, 마을부녀회장 등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농민 개개인은 무거운 폐비닐을 힘겹게 수거할 실질적인 유인이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2004년 이후 전체 수거보조금은 평균 100원/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이 30원/kg에서 2010년 이후 10원/kg으로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공동집하장 또한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현황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공동집하장의 수요를 총 1만87개 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공식 등록된 집하장 수는 2016년 기준, 5836개소로 수요의 57.8% 수준이며, 대도시지역에서도 영농폐기물이 발생하지만 공동집하장이 없거나 수거체계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08명의 민간수거업자가 전국 시군의 공동집하장에서 25개 수거사업소로 폐비닐을 운송하고 있다. 환산하면, 1인당 54개 정도의 집하장을 맡는다는 것인데 유류가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공단이 지급하는 수거운반비용보전이 52원/kg으로(100km 기준) 낮아 채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선택적 수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산간오지나 소량의 경우 수거가 잘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수거사업소는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어 즉각적인 응대가 어렵고 수거업자가 가져오는 폐비닐의 등급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수거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수거·운반·처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등의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이 올 8월에 발표한 '농촌폐비닐 수거처리 발전방안 연구'를 보면, 현재 제도적 개선책으로 수거보상금을 올리고 멀칭필름생산업계에 폐기물부담금 감면을 축소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몇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수거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관련 비용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농촌은 65세 이상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되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상황이어서 특히 수거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멀칭필름 자체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꿔 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제도적 개선과 함께 수거·운반·처리 등이 필요하지 않는 생분해성 농업용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사안에 대해 당국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것.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미수거로 인한 멀칭필름의 토양잔류, 소각·매립 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피해 역시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2015년에 환경공단과 함께 농업용 멀칭필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농작물에 맞지 않는 생분해성 필름이 보급돼 결국 농민에게 보상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 농업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다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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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환경부와 공단은 농림부나 농업기술원 등 농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협조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추진 과정의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주군 영농폐비닐 수거 전문업체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후와 동시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수확후 몇 개월이 지나도 수거할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를 수거일손부족, 농촌고령자 문제, 폐비닐이 토양오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부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촌 특성은 갈수록 초고령자층에 대다수 있고, 농작물 수확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현장에 가보면 임야 등에 폐비닐이 묻혀 있거나 쌓인 곳도 많은데 돈이 안되니 이런 형태가 근절이 안된다."면서 "환경측면에서 교육과 수거인력에 대한 수거체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건의하고 했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예산타령만 했다."면서 "2017년 기준 kg당 80원 수거비 단가보전하는 인상폭은 25% 이상 돼야 하고, 수거인력전담 증원은 전국별로 체계화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지난해 9월 영월군에서 열린 생분해성멀칭필름 현장평가회를 통해 옥수수의 경우 관행필름과 비교 시 수확량이 비슷함을 보여줬다. 농업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배작물과 토양환경에 따른 특성에 따라 실험과 평가를 거쳐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일반 멀칭필름보다 3~4배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됐는데,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듯 검증된 생분해성 필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송옥주 의원은 "매년 8만톤 가까운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농촌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산불피해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