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박영선, 수소경제시대, 에너지 기본법 필요

박 "수소차 지원문제 등 개선 투자 예측 대비" 밝혀
기재1차관 "수소경제 시대 종합 로드맵 만드는 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1일(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이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길 에너지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3대투자분야 중의 하나인 수소경제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에너지기본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충전소와 유통,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지원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수소경제 시대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전략 투자분야로 선정했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이미 중국과 일본 등은 국가적 로드맵 마련이 다 돼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은 질의 전문이다.

박 의원 : 하나, 자 수소경제시대 이것이 이제 3대투자 분야 중에 하나에요. 그러면 이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기본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기본법을 만들어서 이 수소경제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충전소문제라던가 각종 유통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지원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통해서 투자하고 이것에 대한 미래에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지 지금처럼 꾸물꾸물 거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다 놓쳐요.

고형권 1차관 : 예 답변 알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 저희 정부도 연구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가 있을때는 수행하도록 하고요 수소경제 시대를 저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혁신 성장 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을 했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도록

박 의원: 그 로드맵 만드시면요. 저희 사무실에 보고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이미 중국하고 일본은 다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