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 잠드는 밤, 은하수가 보이는 하늘' 조성이목표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 집행역량 강화 13개 추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무분별하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도시 조명, 특히 LED 조명이 도시의 최대 빛공해로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
환경부는 26일 기재부를 비롯해 행안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와 함께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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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은 있으나마나, 새로운 불법간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LED조명 상업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빛공해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특히 이들 업종들이 부동산, 휴대폰판매대리점, 술집, 학원, 병의원들이 더더욱 압도적으로 많지만 단속은 미 진한 실정이다. 사진 박노석 기자 |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해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해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2013년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구역이다.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해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해 연계성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해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빛공해가 발생하는 원인별 단위를 설정하고 빛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빛공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국제조명위원회(CIE), 엘오엔엔이(LoNNe),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의 정례회의 유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인적교류, 정보교환을 통해 기술 선진화를 추진한다.
LoNNe(Loss of the Night Netwoek)는 빛공해로 인한 생태, 문화·사회·경제적 영향, 인간건강 등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IDA는 국제밤하늘보호협회(The International Dark-Sky Assiociation)옥외조명으로부터 야간환경, 어두운 밤하늘 보존·보호 기관이다.
이번 제도는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빛(빛공해가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한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담았다.
특히 빛공해의 양면성과 관련, 어두운 야간에 사고를 방지하고자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듯 사용자의 입장이 있다.
환경부는 '우수 별보임 장소 공모전' 통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과 연계한 '빛공해 없는 날',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빛공해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빛공해의 심각성을 법적 테두리에 두기 까지는 인공 빛공해가 사람의 감각 중 시각을 자극하는 생활주변 환경오염원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 있었다."라며 "도시화가 넓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인 (상업간판 등)환경오염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에게 밤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부처와 함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