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 안심환경 조성
지역밀착형 생활 SOC 기반 정비 집중 투자 기금
온실가스 감축, 물, 재활용 등 환경산업 육성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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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대한민국 지향과 국민생활에 친환경 정책이 스며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공약 실천의지를 국민과 약속이라고 밝히고 환경부 예산에 신중함과 구체적인 중점투자분야를 5개항목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회는 늦어도 올 연말초까지 예산안 및 기금안을 통과시겠다는 의지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내년도 안전된 사회, 반환경적인 요소를 퇴출하고 쾌적한 국가차원의 환경정책을 포괄적으로 쓰기 위한 환경부 예산과 기금안 조성을 위한 모두 7조 5877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이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예산으로 올해 6920억 원에서 27.6% 올린 2019년 8832억 원으로 책정했다. ▲화학물질 밀 환경보건 분야에 쓰일 예산은 2018년 1952억 원에서 19년 2286억 원으로 약 17.1% 증액됐다.
국내외 가장 민감한 분야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중점투자할 비용으로 2018년 404억 원에서 무려 48% 늘린 내년도에 598억 원을 균형있게 투자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빼놓을 수 없다. 2018년 2911억 원을 확 끌어올린 내년도는 자그마치 5908억 원으로 100% 넘게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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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이 2018년 대비 2697억원(3.7%) 증액된 7조5877억원으로 편성 8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노위는 빠르면 9월 초 상임위에서 검토 분석 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지난해와 변동 있는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환경부 예산안의 핵심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의식에 발맞췄다는 점이다. 과거 정부는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기업 경제활동으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다시 미온적이거나 국민적인 환경시민단체의 개선 요구에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주력해왔다.
이렇다보니 환경부의 사기저하는 물론 환경정책과 동등한 입장관계인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보다 전체 예산에서 밀리는 수모를 겪어왔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정책의 토대는 과학적인 검증과 미래지향적인 보다 현장 중심으로 독창적인 연구의 시스템이 강화돼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 예산지원이 늘릴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으로 바꿨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 최소화는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투자 강화와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해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했는데 이를 예산에 적용했다. 환경 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
2019년 예산안 주요 특징 4가지는 ▲환경정책 변화 선도 신규사업 대폭 확대 ▲환경기초시설 투자 패러다임 전환 ▲순환경제 사회 조기 구현 위한 자원순환 예산 구조개혁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 투자 집중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전환 방향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 다수 발굴이다. 크게 차이를 보인 분야는 올해 17개 사업에 361억 원 규모에서 2019년 곱절 늘어난 42개 사업에 모두 1185억 원을 투자된다.
특히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한국환경공단이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 가운데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하수도는 신설 확충에서 보수 개량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18년 38.4%→2019년 41.5%), 실집행률을 고려해 효율화('18년 1조 6113억 원 → 19년 1조 2754억 원)를 극대화한다는 기본 방침이 적용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수돗물 안전성 신뢰성 강화를 위한 상수도는 노후상수도 과감한 교체로 노수를 막고 수질을 정수장에서 물맛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현대화 작업이다.
상하수도협회 관계자는 "국내 물산업이 침체되면서 상수도 기자재 부품시장까지 위태로웠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3대 기관이 광역상수도망을 비롯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이번 환경부 예산중 6분의 1를 차지하는 올해 5201억 원에서 2019년에 8012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특히 쓰레기 대란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폐기물 자원화의 시장성 확대를 위한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은 늘리는데 예산에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련 산업계는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 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 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적인 0순위로 관심사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도 강화된다. 6920억 원에서 19년 8832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김대환 이사장은 "탄소 제로섬 제주도 렌트카 운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산화탄소, 올해 극심한 폭염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피부로 느낀 만큼, 전기수소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친환경 교통이 됐다."고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제조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도 확대되고 다소 느슨했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달라진 환경정책 중 하나인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생활 부문에서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우선 전국 이용승객이 많은 지하역사부터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 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한 환경부 직원과 산하 기관 전문가들이 현지에 파견된다.
폭염, 한파, 태풍, 지역별 게릴라성 폭우 등 빠르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예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늘린다. 내년에 저소득층과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줄지 않는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한다.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과 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그 밖에 온실가스 저감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들어 눈에 띈 분야는 환경교육이다. 이를 위해 붐 조성 차원에서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생태학습장 및 야영장 정비 등의 생활 SOC 사업이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앞으로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