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농촌 재생에너지 성패 ′주민이 열쇠′

이원택, 주철현, 황운하 의원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을 공동주최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질적 소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체계적 지원, 지역 전체의 이익을 균등 분배의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농어촌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공급 방식의 전환을 넘어 농어가 소득 증진을 통해 지방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 대안"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농어촌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국가적 기여도나 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농어촌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실패한 배경을 제시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평등이 또다시 만들어지지 않게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혁진 공동대표는 "소비자는 단순한 에너지 소비자를 넘어 에너지 생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 감시의 책임 주체로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훼손하지 않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정하게 이익 공유하는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은 곽오열 극동대 교수의 좌장으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과 과제'로 이윤진 SDG경영연구소장,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 소비자의 참여 경로와 역할'로 김재갑 동천에너지 대표, '소비자와 ESG'로 안치용 ESG연구소장이 주제발표했다.

패널은 신우경 해인금척글로벌 대표, 김영식 ESG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이환 영광해상풍력주민참여 협동조합 이사장, 성일권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이동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SG팀장,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윤진 SDG경영연구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23년 기준 8.5%에 불과,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인 30.3%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이 단기 수익 중심 개발, 복잡한 규제, 전력계통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 및 주민 갈등, 폐패널 처리 부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해상풍력발전 해외 우수사례로 덴마크 삼쇠섬, 미델그룬데 해상풍력 사례를 들었다. 그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제도적 해결에 있고, 주민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위한 합리적 거버넌스를 제언했다.

'농어촌 재생에너지 전환 실현 위한 소비자의 참여 경로와 역할' 의견도 던졌다.

김재갑 동천에너지 대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원과 관련, 2018년 이전 전기 1kW당 0.1원 지원에서 이후 1kW당 10원 지원으로 바뀌며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변수는 주민들이 선투자를 해야 지급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섣불리 한 사람당 3~6000만 원을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농어촌의 현주소를 망각한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해상 풍력 사업 추진시 공유수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항만 개발 과정에서 사용됐던 기준이 현재 상황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소비자로부터 작은 선택이 모여 윤리적 소비로 흘러간다고 했다.

안 소장은 "기업의 비재무 보고서가 자체 포장(그린워싱)될 위험이 있어 제3자가 검증해야 하고, 시민단체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SG 문제는 주민, 공공, 사회, 민간 부문이 해결할 수 있는데, 잔여 외부성을 해결 부분에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패널 발언은 대부분 공감대와 각각 제언들이 모아졌다.

신우경 해인금척글로벌 대표는 "주민 참여형 투자 방법은 불분명하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시 수확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는 방법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ESG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배분 과정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상호금융권처럼 에너지 협동조합도 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이환 영광해상풍력주민참여 협동조합 이사장은 "영광 해상풍력 단지 주민들에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불신이 쌓인 상태"라며 지역 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일권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은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갈등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필요성과 동시에 갈등 해소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살펴야 사전적으로 문제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동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SG팀장은 "재생에너지 특유의 불규칙성으로 송배전망 투자가 민간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정책펀드를 조성해 다수의 도시 소비자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대표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주민 중심이 아닌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하려는 사례를 차단한다."며 "3년 이상 영농 활동을 증명한 경우에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갈등, 현실 가능한 소비자 참여가 아직 미흡하다는 걸 확인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이 실제 농촌 소득 증대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ESG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도록 협력 역할을 공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