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시설 노후화 물관리 정책?
환경부,새정부 자연과 인간 공존 정책밝혀
가축수 억제하면서 물관리와 탄소중립을?
극한 폭염,가뭄,홍수,한파 정책 집중해야
기후위기 범정부 컨트롤타워 제고 의견도
상하수도, 교량 철도 안전과 별개 문제
탄소중립서 비용문제로 효율성 떨어질 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 위기 시대라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체감하는 날씨에 대해 점점 두려움과 함께 재해(재난)에 공포가 일파만파 커진 건 사실이다.
'극한 폭염', '극한 가뭄', '극한 홍수', '극한 추위'의 네가지 유형에 대해 맞설 완벽한 대비책이나 장치는 없다.
기후 기상 전문가들은 네가지 날씨 유형의 안성맞춤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안으로 경제활동 억제와 자제, 철저한 준수을 기본적인 조건을 강조했다.
먼저 '극한 폭염'은 열섬을 잡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 낮에는 차량운행 제한이나 공장은 시간대별로 멈춰서 열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극한 가뭄'은 모든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물증발을 막고, 바닷물 담수화 활용과 빗물을 모으고 절수, 물재사용을 순환시키는데 기술과 설계 강화로 100% 의무화를 강조했다. 특히, 지하수를 과하기 쓰는 논작물 재배를 규격화하고, 과다 물사용 모든 산업군은 물이용부담금 현실화를 꼽았다.
샘물 생수 생산에 대한 지하수 지표수 고갈의 원인으로 더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물값 현실화, 플라스틱 규제 강화)를 더 뒤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한 홍수'를 대비해서는 댐능력(담수)을 확장하는데 수자원공사 중심으로 조직개편하고, 강하천 보 해체와 함께 물줄기를 내보는 것을 순환방식으로 물지도를 다시 설계하는 고려도 나오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지대와 수변 지역은 물그릇을 재정비와 주거제한하고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와 공동 수량 확보 플랜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기 패턴이 짧아진 '극한 추위(한파)'를 대비한 단열재 시공 의무화, 재생에너지원 활용한 공동주택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100% 의무화, 난방 에너지 축열 장비 정부지원 보편화를 꼽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기후위기와 인프라 노후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한 물관리'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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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KEI 원장 |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코로나 대유행 3가지 악조건 속에서 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은 수자원의 현명한 관리 및 상하수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물환경 서비스 관리를 비롯해 물 기반시설 자산관리, 하천관리 등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KEI 원장은 "물관리는 기후 위기와 시설 노후화라는 안팎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환경 서비스 관리 정책과 유역 차원의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남형용 환경부 서기관은 "기후위기 물정책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정부가 추진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스마트 물관리, 물산업육성, 물복지 강화를 하겠다."고 기조 정책을 밝혔다.
우리나라 물정책은 10년 주기로 80년대까지 산업발전 위생관리 중심에서 90년대 들어 수질 수생태관리로 2000년대는 유역통합물관리로 진화했다.
남 서기관은 "취수원(장)에서 수돗꼭지까지 물안전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탄소중립형 물관리 실현, 주민과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가 됐다."고 덧붙었다.
KEI 강형식 선임연구원은 물인프라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물서비스를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단수, 요금현실화, 하수도 악취, 상수도 신뢰도,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시설 파괴, 노후시설물 개보수 예산 한계성을 불편함을 들췄다.
준공 후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은 상하수도, 하천, 댐저수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물관련 밥인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관리법, 지하안전특별법, 하수도법을 기후위기를 상위에 놓고 범정부차원에서 컨트롤타워가 제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다.
강 연구위원은 "개선방향으로 물인프라 수도법, 하수도법 등 성능평가, 자산관리 법제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 의무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여기서 "환경부는 이와 관련, 재원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노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충북 청주시 사태처럼 여전히 지자체는 전문성 부족, 순환보직 한계 등으로 물관리 위기매뉴얼은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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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 |
장재현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주무관은 지자체 상수도 자산관리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환경부의 시범사업인 상수도 자산관리 사전예방적 시설관리 및 적정 투자 체계 추진을 밝혔다. 총 사업비는 198억으로 상수도시설개수, 위치, 상태 등 DB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최적, 적기에 투자하는 계획을 담았다.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는 부산외 대전, 제주는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수원, 창원, 나주, 부안, 동해, 단양, 예천,의성은 늦어도 올 12월이면 마친다.
부산시 상수도 시설 자산으로 등록된 현황을 보면, 총 59만6900개에 달한다. 이번 자산관리 사업에 대해 객관적 자료에 의한 합리적 시설물 관리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늘어났다. 장 주무관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수명연장과 재정부담 감소, 시설물 선진화,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 특히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활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성지수는 60위, 물관리 지수는 일본보다 앞서 6위권이다. 하지만 물환경여건은 취약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물관리가 열악해 50위권이고 산림 등에 최악 지수를 하위권"이라며 "통합물관리 일원화로 물관리 지표는 가장 우수한 지표로 올라섰고 이런 타 지표 치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 제시한 기후변화, 노후시설 관련 정책은 적절하다고 우호적인 점수를 줬다. 그는 한 술 더 떠 "물안전 물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와 하천 등 물관리에 대해 물관리 여건은 최하위로 국민들이 누리는 물복지는 최상에 서비스를 갈 길이 멀다."면서 "삽질이라는 표현과 달리 물관리 유지시스템은 그린 생태계가 건전하지 않는 건 여전히 물시스템은 안전하지 않고 또 LID 중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윤 정부 물정책중 하수열을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 안된 현실) 연동화해서라도 하이브리드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모든 기반시설에서 댐, 상하수도 부분은 교량 철도처럼 안전과 별개인 것처럼 물안전은 전혀 다른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 물자산관리에 대해 비판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산관리 개념은 오래써야 장점이자 성과를 내는 것이지 그외는 큰 의미가 없다. 이질적이고 의문이 든다."라면서 "부산시 7단계까지 자산관리시스템을 해온 것을 보면, 자산관리를 공포할 수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관리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환경부는 성과평가를 해야 하는 짐을 지고 있다고 했다.
김건하 한남대 교수는 "인간의 수명과 직접 관련된 물인프라를 탄소중립으로 굳이 연결하는 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차산업의 자산은 데이터인데, 환경부 정책중 규제기능과 산업진행을 집중과 분리가 필요하다."며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과제와 산업은 별개이고, 산업에 적용됐을때 진지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전국 22개 하수처리장 기술개선 지원하는데, 최저 최악의 기술 시설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좋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물시설의 자산관리 항목중 국가차원의 인센티브가 있는지, 200억 투입해 몇 십만개 데이터화에 대한 교육,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가도 물었다.
김 교수는 "청주시 경우는 그간 이런 교육 등이 없어 억울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자산관리는 기술보단 예산이 문제로. 재정적 회계상 위치와 함께 조직, 기구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KEI는 물인프라 관련 인력 예산, 보고서는 전혀 없었고. 환경부 역시 환경경제에 대해 필요하는데 인적확보와 자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KEI 이문환 부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댐용수 합리적 평가와 배분방안'에 대해 댐용수 관련 주요현안인 서울시와 춘천시의 물값 갈등 분쟁을 시작으로 경남 부산 광역상수도 사업, 남강댐 물유역 이동에 대한 반대가 이슈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물관리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다고 했다.
서승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조교수 극한 호우 사회경제적 영향과 적응 정책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한혜진 KEI 통합물관리연구실장은 2050 탄소중립이행안중 국가물관리 분야를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 토론에서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윤동근 연세대 교수, 전경수 성균관대 교수, 류문헌 K-water 연구원은 제각기 주장이 나왔다.
류문헌 연구원은 "댐배분 관리에 대해서 투자 비용에 대해 외국과 달리, 우리는 댐건설 과정에서 지자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재배분 어려움과 재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과거와 달리 강제적 배분에 따른 불만과 저항이 있어 지금의 물관리 체계에서 비용 재점검은 물론 사용량, 수용량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자발적으로 유도할 제도 필요성도 꼽았다.
또 하나의 핫이슈인 탄소중립에서 비용문제로 가뭄 홍수 부분까지 가야 하는데 자칫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 나왔다.
윤동근 교수는 "침수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와 정책을 정량화와 함께 유엔의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통해서 비용편익분석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홍수부분은 부족함도 있다."고 했다.
홍수분야에서 비용, 펌프, 하천하수 정화비용을 포함해 저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체크리스크해야 하고 그간 정부는 소하천 정비에서 5600억 원 투자한다고 했지만, 홍수 피해 비용은 4800억 원이 드는데 피해비용에 정확도의 신뢰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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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는 비구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야 홍수대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조만석 연구위원은 "물분야에서 탄소중립 논하는 기후위기까지 포함은 과하다. 어쩔수 없이 가야 할 분야이지만, KEI는 연구과제로 가야 할 대상이다."고 맞장수 쳤다.
조 연구위원은 "물관리 정책 중 탄소중립 차원에서 수요자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 싶고 현실적으로 가축분야 포함은 가혹할 수 있다."며 "정수기와 수돗물과 차이에서 탄소배출을 차이점을 가져야 하고. 하천을 탄소흡수원으로 보지만, 아산화질소 배출도 많음을 각인해야 한다."고 빈틈도 꼭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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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류문헌 K-water 수석연구원, 윤동근 연세대 교수,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영역에 대해, 수종 등 수생태계 식상에서 하천 정비 개선의 필요도 강조했다.
전경수 교수는 수요관리를 어떻게 할지, 통합물관리에서 수자원만 따로 하는게 아니라 식량 토지 가축자원화까지 통합론을 향후 물을 많이 잡아먹고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 등은 규제 완화를 줄이고, 3기 신도시 홍수 대비 측면은 도시건설할 때부터 예측화하는 통합물관리정책을 요청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물전문가들은 국토부, 산업부 등을 나두고 환경부 혼자는 물관리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가축수를 억제하면서 물관리와 탄소중립을 할수 있는지 묻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