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조선, 철강, 자동차, 모바일, 반도체 저성장 돌파구?

저성장 고착과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노동개혁,구조조정까지 겹쳐
전경련, 시스템반도체 산업 부진 미래 IT 산업 대응력 미약 지적
잠재성장률 2030년 2.2%까지 하락, 내수침체 아우성 정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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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지난해 3.3%였던 국내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잠재성장률의 경우도 2030년에 2.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위협 요소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설비과잉 및 수익성 하락에 따른 한계기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중국의 추격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강도 상승이 예상된다.

산업별 위기 및 대응 방안은 어떠한가.

조선 해양부문은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사업이 장기간 부진했고, 특히 중국과의 경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국가별 비중 © 환경데일리

경쟁 합리화 조치는 최근 발생한 해양플랜트 부분 손실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플랜트 제작 표준화를 통해 우리 업체 간 과당까지 겹치면서 경쟁 완화됐다.

업계는 신사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조선 산업 자체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선박 유지 보수, 운영시스템 등 선박 MRO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사업재편도 기대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조속 통과를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부문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개편할 수 밖에 없다.

대우해양조선 관계자는 "국내 기술력은 우리가 월등하며, 중국의 품질, 내구성,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앞서는데 문제는 유럽, 중남미, 중동까지 등 조선해양플랜트 수주가 주춤했다"면서 "특히 중국의 가격으로 판을 깨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모션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도체산업은 더욱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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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종착지다.

삼성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매출액과 시장확장성이 한계도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다.

정부와 업계는 육성 생태계를 위해 정부지원, 기술 인력확보 등 종합적 투자 대책을 수립했다.

바로 중국 메모리반도체 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력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인력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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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은 생산 설비의 공급과잉, 배출권거래제로 원가 상승 및 생산이 저해해왔다.

급기야 3국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이 철강 동맹을 맺었다. 전 세계 철강 생산 과잉 설비 중 60%가량이 한중일 3국에 집중돼 있고,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3국 간 협의체 결성한 하든카드가 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품질 기준 강화로 저 품질 철강재이 산업 전반에 위기감으로 내몰수 있다고 판단 3국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단속 지수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철강업계는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상승 및 생산 효율성 저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해 CO2 규제 완화도 정부측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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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은 날날이 확산되고 있지만, 안팎으로 외부 영향까지 겹치면서 생산성 대비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고, 미국, 캐나다, EU로부터 강력한 반덤핑 강세까지 덮치면서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조차 힘겨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후체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사실이지만, 탄소시장에서 배출거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키도록 뜻은 모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계속해서 해외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로부터 뒷북을 치고 있다.

2016년 CES 라스베가스에서 현장에서 국내외 언론들은 스마트카, 완전한 친환경차에 대해 기술력이 차이를 보였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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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자동차중 전기자동차와 운전자가 없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등이 대립적 노사관계도 불씨를 꺼야 할 판이다.

독일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늦은 자율주행 자동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도로교통법, 사고지침 규정 등 기존 정책의 패러다임을 수정 보완해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 커질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제거했다.

정부는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통해 내년 2월부터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구간 총 41km와 수원과 화성, 용인, 고양 등 320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수요도 확산될 조짐이다.

제주도에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데 탄소제로 그린(Green) 제주에서 국제전기차엑스포(IEVE)를 개최해온 김대환 위원장은 "미국 테슬라 전기차 혁명적인 세계적인 전기차로 등극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우리가 바라보는 동안, 우려하는 전기차 선점에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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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국내외 전기차 완성차, 부품 등 관련 기업 300개사들이 그린기술을 겨누게 된다.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만 집중돼 있는 전기 동력차 지원정책을 소비자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 중국 전 세계 점유율 © 환경데일리

박근혜 정부의 최대 쟁점인 노동개혁법 도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생산 공장의 효율화 달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힘겹기는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시장을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애플과 지루한 특허싸움이 수년간 이어왔지만, 이와 이득을 본 모바일시장은 바로 중국 중저가 업체들이 선전이다.

모바일 교체주기가 저성장과 더불어 신규 교체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삼성은 매출액이 크게 줄었고 덩달아 성장률이 둔화됐다.

인도, 중국산 후발업체(신흥국)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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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어 2016년도 핵심 소재 자립도 제살깍기가 이어지고 스마트폰 신규 교체 수요 감소와 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재 부품 및 관련 특허 확보로 장기적인 수익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더 이상 신규 경쟁 업체와 기술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를 갖기 어려우므로 차세대 디바이스를 포함한 미래 ICT 생태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별 자동차 판매 비율 © 환경데일리

단적으로 보여준 우리 산업의 현주소가 반도체산업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바로 팹리스(Fabless) 국가별 수다. 이는 반도체 생산설비 없이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으로 전문하는 회사가 국내는 단 한곳뿐이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한계점은이미 고착화됐다."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들과 제3세계의 치열한 몸싸움을 벌일 수  각양각색의 지원과 인재육성, 기술력의 가격경쟁력까지 다변화 적재적소에 적용될 수 있는 나서지 않으며 재계 30대 기업 중 몇몇은 혼수 상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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