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음폐수 처리 시설 혈세낭비 등 전시행정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참' 대금부는 임원"이라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헛웃음을 쳤다.
임이자 의원은 2017 환경부 산하 기관 국감에서 다른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빗대서 '개미와 배짱이'로 비유하며, 공사 임원이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 자신은 개인 취미활동을 근무시간에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사 사장을 일으켜 세우고 "직접 국민께 사과하라, 그리고 더 이상 전문위원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산업기술원 연구과제사업 지금까지 1조원을 사용했고 실패한 사업건수만 5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과 지원으로 진행돼온 실패한 그 대표적인 연구사업을 공개했다.
그 중 남원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설 시스템 연구사업인 결국 매각수순을 밟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연구투자비 환수를 40억원, 추가로 16억원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와 함께 추진한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단은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중인 가운데 1심 패소, 포항시에 3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는 사업부지가 애초부터 장소가 비좁고 제기능을 할수 없을 뿐더러 부적합한 곳인데는 사업강행으로 실패됐다.
이 배경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부실 조사 및 설계 때문이였다.
올 7월 포항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포항시가 포항 음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관련, 위탁사인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경공단이 부실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예산에 맞춘 무리한 공법으로 시설을 짓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포항시에 29억 4400여만 원을 배상고 판결했다.
다만, 포항시도 일부 책임을 물어 손해액 58억 원의 50%로 제한한다고 못박았다. 2012년 착공한 포항시음폐수처리장 사업은 하루 320톤의 음식물폐수와 쓰레기 침출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병합처리시설 조성 사업을 일년 뒤에 시운전을 했다.
문제는 시운전에서 드러났다. 처리량이 당초 ▲설계기준 미달 ▲생물반응조의 수온 상승 ▲용존 산소 부족 ▲악취로 지금까지 멈춰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임이자 의원은 남원시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연구개발 발전설비, 여수시 폐자원 에너지화 연구과제사업은 문제를 제기했다.
남원시 가스화 발전설비 경우 원래는 실증화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플랜트사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시설 성과지표는 충족을 채울수 없는 만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2013년 전문가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더이상 지자체를 끌어드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기관장 업무용 차량현황 경우 환경산업기술원을 제외한 기관은 아직도 휘발유, 경유차량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