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 매립시설 처리, 보 구간별 수질 조사비용
생태계 복원 및 생태서비스 확충비용, 물산업 탄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2018년 예산 증액은 처음부터 기대감 보다는 얼마만큼 감액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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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경부 확정된 총지출 내역을 보면, 베스트 7대 사업은 하수관로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노후상수도정비,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생태하천복원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전체 총지출에 40%를 차지했다.
이같은 배경은 물통합관리일원화 사업이 본격 가동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길을 끄는 총지출 항목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지하수수질보전대책,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위해우려매립시설오염확산방지안정화, 생태계 훼손지복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에 평균 15% 증액됐다.
특히, 환경부 산하공공기관 2018년 집행예산 지출 기금에서 한국환경공단(K-eco)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환경부로 합류되면서 물일원화 업무가 배분될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약 10.3% 증액됐다. 다만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체인 환경산업기술원(KEITI)는 총지출 예산 비용이 12.5%나 삭감됐다.
지난 6일 환경부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635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예산 5조5878억원, 기금 9275억원 등 총 6조5152억원 규모의 환경 예산 및 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 원이 감액됐고 26개 사업 1659억 원이 증액돼 1204억 원이 순증됐다.
2017년과 비교 예산은 205억 원(0.4%), 기금은 66억 원(0.7%) 감액돼 총 지출은 271억 원(0.4%) 줄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증액된 주요 사업들은 예산은 전년(5조 7287억 원) 대비 0.4%(205억 원) 감소했다.
수계기금 및 석면기금은 전년(9340억 원) 대비 0.7%(66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국내 석면해체철거시장이 불안전한 가운데 석면관련 질환자 증가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예산 확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해우려 매립시설 처리비용 ▲보 구간별 수질 정밀조사 비용 ▲생태계 복원 및 생태서비스 확충비용 ▲수질개선시설 설치비용 등 증액으로 물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재활용처리 산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돼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비 등으로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을 증액했다.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을 10억 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 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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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도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청렴도 등을 발표한 자료에는 환경부를 비롯 산하기관이 3등급, 4등급에 추락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해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응용 활용하기 위한 환경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 원 반영됐다.
그 외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 원, 하수관로 정비에 504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17억 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6억 원 등이 늘었다.
정부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사정이 변경된 사업과, 집행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 총 455억 원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동안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집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