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바젤협약′발효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다가오면 서울 수도권 생활쓰레기는 사실상 갈때가 없다.

​[환경데일리 추진호 탐사보도 기자]고통의 멈춤이 없이 연속되는 2020년이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 각분야에서는 2021년을 두 갈래로 예측하고 있다, IMF때보다 더 힘들어지고 대공항시대에 엇비슷한 한해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이미 100대 기업들은 내수 사업 긴축과 더불어 인력구조조정, 현금보유 확보, 적자 사업 과감한 정리로 가닥을 잡고, 수입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약 20% 내외로 줄인다는 것이 골자로 흘러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업종을 많은 기업들에게 직격탄이다. 신기술 연구개발(R&D)도 현상유지하고 신규채용 역시 2019년 대비에 겨우 5~8% 수준으로 머물것으로 내다보인다. 반면, 명예퇴직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환경산업 분야에서는 바젤협약이 발효되면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서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보냈다고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없게 돼 반드시 수입국의 동의나 허락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에 대한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한 국제협약이다.이 협약에 사인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188개국이다.

지난해 개정된 안을 보면 모든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했다. 하지만 하나의 재질(17종)로 구성됐거나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의 3종은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올 6월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PET, PE, PP 등 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해 바젤협약 개정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수입은 여전히 금지됏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구촌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0억톤이 넘는다. 이 통계치는 미국 외교관계협회(CFR)의 5월 자료에서 국가 간 거래로 국경을 넘는 양은 약 2억톤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부끄럽게도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물론 우리나라 조차 폐기물을 약소국가로 떠넘겨왔다. 이유는 자국의 인건비보다 싸고 상대적으로 환경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 온갖 폐기물을 수출했다.

오죽하면 일본은 산업폐기물 등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을까. 이런 쓰레기가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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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가장 많은 '쓰레기 수입 대국'은 중국이었지만,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게 됐다. 이유는 자국내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중국에서 소각장, 발전소에서 대부분 태우거나 매립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버려진 쓰레기중 겨우 30%만 재활용이 될 정도다. 

중국은 2021년부터는 고체 폐기물조차 전면 수입금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 수출길이 막히자 고스란히 동남아로 배를 돌렸다. 그 결과 2018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소속 6개국의 쓰레기 수입량이 226만톤으로 2016년의 1.6배나 늘었다. 결국 태국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베트남은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표적인 폐기물 수출국이다. CFR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이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4000만톤으로 거래 규모는 200억 달러에 이른다. 바젤협약과 달리 미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을 멈출 기미가 없다.

올 4월, 대형 석유업체들로 구성된 미국화학위원회(ACC)가 케냐와 무역협정을 논의 중인 미 정부에 케냐가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완화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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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폐기물 수출로 인해 필리핀과 외교마찰을 겪기도 했다. 2013~14년 캐나다에서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채운 컨테이너 103개가 밀반입됐고,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회수를 요구했으나 캐나다 정부는 책임을 거부했다.

급기야 마약과의 전쟁으로 보여줬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쟁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대응으로, 지난해 필리핀은 약 2700톤의 쓰레기를 캐나다로 돌려보냈고 캐나다는 운송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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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 캐나다가 미국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3국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기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와 캐나다 정부가 짜고 쓰레기 수출을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비췄다.

신사적인 대륙으로 알려진 유럽은 어떨까. 이곳 EU회원국들은 자국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상당량은 제3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 6월 아일랜드 골웨이대 연구팀은 의미심장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약 46%가 외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럽산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하던 많은 개도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 달 전 규정을 어긴채 수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들었던 컨테이너 242개를 영국으로 반송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폐기물이 크게 늘고 유럽 내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탓에 수출규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국제오염물질제거네트워크(IPEN)는 동남아로 가던 쓰레기들이 터키로 방향만 바꾸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태평양 작은 섬들이 생겼나고 있는데 안타깝다고 대부분은 쓰레기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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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운송과정에서 상당량이 바다로 유출되고 있기때문이다. 골웨이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유럽에서 배를 통해 수송된 폴리에틸렌 쓰레기 중 약 3만2000~18만톤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바다에 플라스틱이 증가하는 주요인 중 하나가 폐기물의 이동임을 보여셈이다. 대학연구진은 유럽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나 실제 재활용률은 31%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지적이다.

이런 문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부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과 필리핀 쓰레기 수출로 곤혹을 치룬 이후, 직매립이나 소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이라며 이는 배출자 책임이기 때문에 국내 소각장이나 사업장 매립지로 보내져 처리되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쓰레기 받는 시장(국가)에서는 직접적 영향은 극히 작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곳은 11개소으로 최근 전수 점검한 결과, 제련소나 소성로 등 국내 수요처는 충분하게 확보됐다고 밝혔다.

쓰레기를 보면 슬래그, 분진, 오니, 폐합성수지류다. 나머지 동식물성 잔재물 경우는 홍콩을 비롯해 베트남 등을 통해 제3국가로 우회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내부에서 더 이상 이같은 지정폐기물을 받을 것이 한정됐다는 증거다.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70%는 여전히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지 혹은 수출 컨테이너에 실려 나간다.

2018년 폐플라스틱 수출량은 6만7441톤이 필리핀으로 몰래 보내졌다고 퇴짜를 맞았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3위다. 국민대비, 경제대비해도 과도하게 무차별적으로 쓰고 있다.

물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 더 문제다. 올 초부터 중국발로 터진 코로나 사태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2월기준으로 23.4%, 다음달 3월 18.1%로 늘었고, 10월에는 30%까지 폭증했다. 즉, 폐기물수거처리업체들은 한 마디로 '노담'이라고 일축했다.

자신들도 쓰레기 수거 처리하면서 돈을 벌지만 너무나 버려서 큰 일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러면서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나라에서 자원순환정책은 공염불이 불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장 우리 눈에 보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서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 쓰레기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땅 바다 산 강은 물론 지구에 플라스틱을 버릴 공간은 줄어드는데, 후대에 그대로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호소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