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일제강점기 지적측량제도 잔재 청산

이수진 / 2018-08-27 10:10:04
국토부 2021년부터 의무적 지적측량 기준과 위치 표시 규정
GNSS 측량 검사 등 국토정보공사 의뢰 지적측량수수료 절감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 지우기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현재의 지적측량 기준을 세계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일본 지형에 적합한 '동경측지계'를 지적측량에 사용해왔다. 당시 일제는 빠른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독립된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동경원점'을 연결해 대마도와 거제도, 부산 절영도에 대삼각본점을 설치하고 측량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국토의 좌표는 세계측지계 대비 약 365m 북서쪽에 있고, 세계측지계로 전환된 각종 지도 등 자료들과 호환성이 떨어져 연계 활용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의무적으로 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의 기준과 위치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포구는 지역 내 지역좌표계 성과만 존재하는 지적기준점 1012점을 대상으로 위성항법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을 활용해 올해 407점, 내년 605점에 대해 측량을 실시하고 세계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할 계획이다.

측량 완료 후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 된 지적기준점은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 등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측량은 마포구 담당공무원이 GNSS 측량과 성과 검사 등을 모두 진행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할 경우 발생하는 1억2000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포구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변환대상 3만5706필지 중 약 50%에 해당하는 1만7805필지에 대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했다.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 변환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계측지계 변환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 정책 수립과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활용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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