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단체 "학교내 공기정화시설만이 능사 아냐"
라돈, 석면 등 구체적인 개선안 빠져 '무기력'
환경부 '민원실 메뉴얼대로 한다'는 답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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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공기질관리를 위해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좌장 김윤신 건국대 석좌교수의 진행으로 토론자 임영욱 연세대 교수 외 6명의 토론자들과 사례발표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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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실내환경의 특성상 공기질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
손종렬 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2013년도 WHO기준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연간280만명, 호흡기계 영향은 실외의 1000배이상"이라며, "국제 암연구소에서 석면, 벤젠 등과 함께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전국 공기 청정기 보유 학교는 10곳중 1곳에 불과 하며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 및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하다,"고 제기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학교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학교 건물 및 설비분야에서 적용가능한 방법의 우선순위 정립, 환기효율 증대를 위한 외피기밀성능 강화, 환기설비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 재정립(학교보건법 등), 환기설비 필터성능 및 유지관리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제시한 사례에서 경기도 분당 정자초등학교를 꼽았다. 실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학기 위해서 기계환기설비의 적용 및 적정 운용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실 학생수 및 활동유형에 따른 적정한 유효 외기유입량 확보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내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성능 정립과 유지관리 대책수립이 돼야 하고 기계환기설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창호의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윤규 연구위원은 "공기청정기의 적용 시에는 별도의 외기 환기량 확보가 요구되므로 경제성 측면을 점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설비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 및 시설관리자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정보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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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 미세먼지 측정망 활용 매뉴얼 |
부산광역시 정찬규 장학관은 부산시 교육청을 사례로 학교 공기 측정망 관리사례를 들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사업에 홍보자료 보급, 매응 매뉴얼 제작 배포, 학생과 교사 연구동아리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시범 설치, 취약지역 학교 공기청정기 시범설치, 미세먼지 대응교육 선도학교 운영, 시교육청 학교안전 홈페이지 개편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정찬규 장학관은 "기상 및 실내·외 공기질 특정 자료와 공기청정기 연동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빅데이터 원인분석을 통해 학교 현장에 맞는 미세먼지 대응 체제 마련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문명희 에코맘코리아 본부장은 "교육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23%의 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계속 확대·설치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현장에선 활용성이 극히 떨어지는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손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것은 예산을 함부로 남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질의 응답시간에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토론회장에서 주고 받은 질문과 답변이다.
한 토론자는 "현재 학교내에 간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지만 많이 노후화되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간이측정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말했으며, "간이측정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침석한 김동영(시민)씨는 "학교 공기질 개선은 세계적 추세"라며, 그는 대로변 학교의 공기질을 제기 했다.
김 씨는 "학교의 위치에 따른 공기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학교 공기질 개선을 위해 먼저 대로변의 신설 학교 건립부터 막아야한다."며, "교실 내 매니큐어와 헤어스프레이 사용 못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의 입고 있는 교복에서 나오는 많은 미세먼지가 더 심한 공기질 오염원이 되는 만큼, 교복자율화로 웃의 세탁주기를 빨라지게 함으로 공기질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작은 것부터 선행돼 할 것"으로 색깔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 거주 한 시민은 "'공기질=미세먼지?'라는 공식이 왜 쓰이는지 모르겠으며, 공기질이란 미세먼지와 CO₂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것들만 기준에 적용하는지? 공기질을 나쁘게 하는 다른 것들도 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장은 기준을 "WTO에 맞춰야하고 지금 법률개정 작업 중으로 WTO 3단계 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의왕시 한 시민은 "구체적인 개선안, 즉 본질이 빠져있어 무기력하게 느껴져, 간단한 해결책은 이사 가면 된다."며 "환경부 민원실 전화 시 답변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와 오히려 민원인에게 해결책 물어'기준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기청정기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라돈, 포롬 알지만 환기 시킬 수 없어 공기청정기 틀어. 공기청정기로 해결된다."면 "각 학급 엄마들끼리 돈 모아 설치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내 '공기질 정보는 포털에 나오는 데로 표시되는데 틀린 경우도 많아 수치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유럽은 공기질 나쁠 때 휴교령 내려지는 데, 우리나라는 공기질 나빠도 문자도 안 오는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토론회를 방청한 은성화학 이경순 대표는 "학교는 보건법상 학교장이 공기청정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축건물에서는 다 설치가 돼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면서 "또한 기존 건물에도 설치는 가능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새로 설치하는 것 좋지만 기존 설비에 필터 교체 등 작은 비용으로 관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윤규 선임연구원은 "측정기와 환기시설의 거리에 따라 측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리 방법은 건축설비 11조에 의거 교체주기를 명시 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이번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추경예산안을 통해 공기정화장치를 초등학교에 추가로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포함한 예산 총180억을 미세먼지 같은 유해물질 노출정도가 높은 전국 초등학교 350여 곳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말하며 정리했다.
토론회를 마치고 나온 한 방청객은 "라돈과 석면등의 구체적 개선안이 빠진 토론회"라며 "원인제공은 외부에서 더 많은데 교실내 실내공기질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