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지자체 부담 커져, 정부 대책 필요
수거대책 지원, 주민들과 오해까지 겹쳐 고통
에이치씨알, 폐어구 수거서 자원화까지 자신감
주민들 현수막 내걸고, "공장 가동 결사반대"
쓰레기 자원화 산업, 해수부, 환경부 원팀돼야
'해양 쓰레기-플라스틱 재앙' 함께 협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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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난달 초 전남 진도군 에서 엉뚱한 풍경이 펼쳐졌다.
축하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던 폐플라스틱, 폐어구를 수거해 기름 생산하겠다는 (주)에이치씨알은 실증플랜트 준공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열었다.
같은 시간대, 이 회사 공장 정문 밖에는 확성기를 들고 붉은 머리띠를 두른 고령의 마을주민 20여명이 모여 "결사반대, 오염배출 업체 안된다."이런 구호들이 일사불란하게 목청을 높였다.
한 주민은 행사장까지 들어와 반대를 외쳤다. 이것도 부족해 진도군의회 소속 기초의원 몇 명은 찾아와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회사 대표는 환경부 등 산하 관계자, 학계, 전남도 산하기관장까지 초빙한 자리에서 "친환경적인 설비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제공, 특히 국가 정책에 따라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까지 자원화하는데 일조하는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겠다."고 힘껏 외치며 약속했다.
이날 풍경은 사뭇 달랐다. 이 회사는 수 년동안 기술연구개발에 집중했고 해양쓰레기 자원화에 자신감이 하늘을 찔렸으나 주민의 목소리에 사기는 꺾여 땅에 떨어졌다. 사회적 이슈를 가진 집단행동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사실상 자원순환경제의 척후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에 찬물을 꺼얹었다. 공장 입구에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건도 부족해 잔칫집에 곡을 했다.
두 부류의 대칭된 모습을 정확하게 짚으면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환경산업의 동전같은 양면처럼 비춰준 사례다. 환경재난, 심지어 재앙으로 급진적인 표현까지 서슬퍼렇게 써야 할 만큼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처리문제는 어느 한 쪽만의 책임은 아니다.
해양쓰레기 자원화는 환경부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갈수록 2050 탄소중립목표달성에 대한 회의감이 압박하는 건 당연해보이지만 면밀하게 들추면 모두가 공범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전하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과 동식물을 병들게 하지 않게 지켜왔다고 마을주민도 기업도 정부도 한 곳도 손을 들 수 없어서다. 쉽고 편리하게 쓰는데 익숙해진 자원낭비의 벽 플라스틱 과잉 사용으로 남는 건 공통 책임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반기를 든 주민들과 손 잡겠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해양수산부, 다국적 기업들은 물론 유엔기구와도 손잡겠다고 천명했다. 즉, 그곳 진도가 해양쓰레기 처리의 매카로 될 수 있는 청사진을 펼친 셈이다.
따로따로 생각이나 행동은 곧 공멸할 수 밖에 없다.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 역시 어촌대로 쓰레기 처리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인간의 먹거리 생산과 생존까지 위협하는데 반대 티켓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진도에서 벌어진 해프닝은 마치, 강남 한 복판에 핵연료봉 원자로 건설하는데 반기를 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소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환경부, 과학기술부까지 혼연일체가 돼야 마땅하다.
물론 주민들은 오해를 품을 수 있었다. 충분히 공감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들어설 소각장 건립반대와 판박이다. 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돌출되는 제 2의 오염원을 발생할 수 있다는 학습효과(?)인 피해의식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풍토(?)의 불신은 전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탓이다. 그간 환경관련 시설은 악취, 소음, 진동, 그리고 유해성 물질을 배출(몰래 방류)하는 죗사함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진도사람들은 발끈했다. 사전에 주민들과의 교감이나 기술적인 매력포인트를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다.
최근 생분해플라스틱 국내 정착에 환경부 생각 따로, 산업부 생각 따로인 것처럼, 해양쓰레기 탈염, 염기성 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느냐는 사실 '골든키(golden key)'다. 회사 대표는 기술설명회에서 세계 최초 촉매기술을 적용해 우수한 열분해유를 뽑아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더더욱 주민들이 염려와 우려하는 반환경적인 단순 공장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인지 눈길이 가는 건 스리랑카 지자체 시장이 기술설명회에 참석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전통 어업과 함께 육지에서, 선박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바다로 바다로 버렸고 고성장 촉진만 애워쌓았던 탐욕의 사회는 스스로 방치돼 왔다. 결과는 해양생태계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갈 위기에 내몰려 있다.
최근 5년 동안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한 양이 54만톤에 달했다. 전체 수거·처리로는 고작 10%뿐이다. 나머지 90%는 바닷속이 있고 반복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거미줄처럼 쭉쭉 뽑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앞세워, 예산삭감에 몰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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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오픈했다. 이 자료는 2017~ 21년까지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평균 11만톤, 2021년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12만736톤으로 17년(8만 2176톤) 대비 46.9%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지자체는 전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로 몸살을 앓아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는 얘기다. 특히 제대로 수거조차 할 수가 없다. 시도별 수거·처리 예산을 보면, 2017~22년까지 시·도별 예산은 3654억2700만원이었고, 5년간 3.5배 늘었다. 해수부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매칭된 지방비를 포함한 처리 예산은 5년간 5.7배, 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별 수거 자체 예산도 같은 기간 2배가 늘어났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 어업 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대규모 수거·처리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 어촌마을까지 없어지게 하는 큰 핵폭탄"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된 해양쓰레기는 효율적으로 수거·처리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수수방관하거나 시큰둥했던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관련 기술지원이 정착되고 효과를 내도록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에이치씨알 대표이사는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다. 어느 특정 도서 섬지역만으로 봐선 안된다."며 "우리같은 친환경기업이 정착되도록 규제완화와 해외로 뻗어갈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하고 ESG는 모두를 이롭게 하는 녹색기술로 시작하는 바 함께 공존하는 의미에서 해양강국, 자원순환경제강국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디."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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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뉴스테이 주민들의 소통공간인 커뮤니티에 분리수거함이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불어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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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0일을 '바다 식목일'이다.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해양 생태계는 온전히 보존이 됐을 때 인류를 생존할 수 있다. '바다 인문학' 책에서는 바다 숲은 생물의 다양성 유지, 먹이 공급, 산란 이 공존해야 해양 환경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