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수록 정당 떠나 기후공약 깊게 봐야
기후정치바람, 1만 7000명 대상 인식조사
기후인지·기후민감·기후행동 분석 키워드
조사 대상 중 33.5% '기후유권자'로 분류
기후정치바람 주최, 녹색전환연구소 공개
일기예보 만큼,기후정보 찾는 우울한 현실
10명 중 6명 "정치성향 무관 기후공약 투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신경 쓰이는 유권자에게 정치인이 반응한다는 건 만고의 진리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쓰일 예산을 2조 7000억 원을 깎은 상황에서 총선이 86일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때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신중하게 선택권을 행사해야 하는 시즌이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때와 달리, 4년 만에 세상은 달라졌다. 신림동 지하에 세든 일가족이 급습한 빗물에 생명을 빼앗겼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는 100% 안전불감증에 인재까지 겹쳐서 많은 시민들이 가족의 품을 떠났다. 경북 산사태와 이어진 해병대 병사는 불어난 급류에 휩싸여 사망했다. 강원, 경북 등 예측할 수 없는 산불로, 막대한 산림자원을 증발시켰고, 전남지역은 댐 방류를 잘못해 재산까지 앗아갔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로 지구온난화의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린워싱에 속은 소비자들이 기만하는 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어 국가탄소중립목표실현에도 빨간불이다. 파리협정 1.5C 목표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까지 겹겹이 쌓여 있는 가운데 22대 총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중대한 국가 행사로 뜨겁다.
이미 시민들은 일기예보 만큼, 기후정보에 기다려야 하는 우울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일부 시민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하면 잠 들기 어렵거나, 슬프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유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정치바람'이 주최하고 로컬에너지랩, 녹색전환연구소, 더가능연구소가 주관한 가운데 22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민 18살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달 1∼27일 총 172개 문항을 온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후유권자'는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 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를 말한다.
지난 대선에서 'RE100' 키워드가 등장했다. 하지만, 국민 10명중 7명은 RE100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기후변화에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시민들이 어떻게 실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다.
이번 집담회에서 기후정치바람은 이들을 '기후유권자'로 정의하고, 이번 총선에서 선거 결과는 이들 손에 달려 있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민의식조사결과에 대해,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치적 견해(성향)를 달라도 마음에 드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제시한 후보나 정당에게 투표할의향이 있다고 했다. 21대 총선과 달리,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후 의제를 중시하는 '기후유권자' 비율은 60대 이상 진입 연령층이 늘어난 것으로 주목할 대목이다.
410 총선은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20, 30대 유권자 수보다 많아져 속칭 '그레이(Gray) 총선'이라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62.5%는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손길이 갈 것'이라고 자료를 오픈했다.또 60.9%는 '평소 지지 정당과 다르더라도 기후공약이 마음에 드는 정당에 투표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기후공약과 관계없이 평소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보다 각각 3배 가까이 많다. 이런 변화에는 그동안, 살인적인 폭염, 극심한 가뭄, 지옥불같은 산불 등의 반복된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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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전국 17개 시도별 기후인식의 특징과 기후선거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일반 시민들은 '기후투표' 성향은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가 높을수록 강했다. 특히 온실가스, 탄소중립, 탄소발자국, ESG 등 기후 관련 용어 8개 중 6개 이상을 이해한다고 답한 사람은 기후공약 중심의 정당투표 의향이 69.8%에 달했다.
응답한 시민 중 기후위기 영향 경험, 기후행동 실천 등 측정한 기후민감도가 중간 수준(56점 중 26점)이면 기후투표 의향이 74.4%였다. 이렇게 되면, 그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나타난 것과 달리, 410총선에서는 시민들이 '이왕이면' 재산을 지키고, 가족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후 의제 기후, 생태계, 친환경 공약을 내밀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기후유권자는 33.5%로 나타났다.
주목한 점은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이다. 진보 41.7%, 중도 30.6%, 보수 28.8%,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중 기후유권자 비율이 35.7%로 여성(31.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기후유권자는 33.5%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전남 38.1%로 가장 많고, 서울(36.3%), 대전(34.3%), 광주(34.1%), 경남(33.8%), 세종(33.6%), 전북(33.5%)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기후유권자가 많다. 대구와 경북은 각 29.9%, 30.7%로 충북(29.4%), 울산(29.6%) 다음으로 낮은 비중이 확인됐다. 산업단지가 많은 경남 창원은 기후위기로 영향받은 산업에 대해 위기에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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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후 유권자들의 특성이 오는 총선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를 설계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후우울, 불안감 등 민감도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높은 편이지만, 남성이 기후정보 인지도와 기후투표 성향이 높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간 일반적인 공식화된 MZ세대 등 청년층의 산물로 여겼던 '기후위기는 미래세대의 문제에서 벗어난 고령층도 더 관심도가 높다는 것으로 판을 뒤짚었다.
서 대표는 "60대 이상은 개인적으로 홍수·산불 등 기후위기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자일수록 기후투표 의향이 강한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예상했던대로 전남(38.1%)과 서울(36.3%)에서 기후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전남은 '기후경험도'를, 서울은 '기후정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번 응답자 중 상당수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 개편과 규제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했다. 63.8%는 앞으로 화석연료자동차 판매 중단에 찬성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자동차 주차장 지붕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찬성률이 무려 81.4%로 압도했다.
탄소중립 정책이 지역산업 영향에 대해 48.8%가 '장기적인 도움’, 22.8%는 '장단기적으로 모두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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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취재진들이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결과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
이번 응답중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자 70%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따라 투표 대상을 고민하는 등 기후위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정치바람측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2028년까지임을 감안하면,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기후유권자를 위한 다양한 기후 및 환경 정책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기후위기'는 지방소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후인식을 선거 정책 의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선거를 치뤄지는 해로 유엔 경영투명성보고서 제출, 11차전력수급계획,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데 바쁘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024 기후총선 집담회' 종합토론에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는 큰 틀에서 기후위기 대응 성과가 부족했다."며 "기후위기가 최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아 (21대 국회에선 기후위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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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한국 사회 기후위기, 인구감소, 경제전환은 준비를 하고 있는지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의원은 "22대 국회는 기후위기를 사수할 수호 정당이 들어와야 하지만, 지금 선거제도로는 다당제는 힘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가 예산 감세 전쟁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극우 포퓰리즘의 확산돼가는 과정은 딱 하나인 좌절감인데 좌절감 정치는 아무런 효능감이 없다."고 위기의 정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의결을 하는데 벌써 양당이 병립형 이야기가 아침부터 돌고 있다고 귀뜸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키워드로 '불평등'을 꼽는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한민국 기후 정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기후위기를) 논의할지에 대한 민주주의가 부족했다."면서 "22대 총선에서 녹색당과 연대한 녹색정의당 탄생도 기대되고 대한민국 기후정치 1.0에서 2.0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73%의 유권자가 20대 대선에서 투표를 하는데 기후위기를 고려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후정치 1.0의 성과이자 한계"라고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정의당은 22대 총선 키워드로 '생태적 한계선'을 정했다.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은 "마포갑 예비후보로 인준받았다."며 "녹색당의 첫 번째 주장이 기후위기 시대에 다양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탈탄소 사회를 위해선 무임승차를 무상 교통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을 향한 제안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 녹색당은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 청년 인재로 영입된 카이스트 녹색경영정책대학원생인 정혜림씨는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기후변화 영향이나 영향에 대해서 산업 지역별로 차이를 명확하게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이 더 취약하다."며 " 기후 총선을 위한 이 링의 올라오게 된 것이고 사실 어떤 정당이든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는 이번 국회가 되기 위해서 기후 정치 기후 총선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윤정숙 60+ 기후행동 공동위원장은 "기후 정치의 주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60%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정당은, 정치 정당의 기후 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고민하게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오늘 발표를 보면서 더욱더 진지해지고 우리가 기후 정치의 전략적 선택지가 어딜까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의 선택과 투표 행위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별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지역 의제가 있는 지역에서 기후 시민들과 그다음에 기후 선거구가 발견된다."며 "기후재난이라는 직접적 경험의 인식하는 수준에서 반응이 나타난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비너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듯이 기후 선거구가 있다라는 정보만으로 과연 국회가 움직일 수 있을지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치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이 기후위기 심화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있을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으로 깊이 공감한다."고 소견을 언급했다. 이 처장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며 "다만 2024 총선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지난 대선 때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정책적 화두를 만들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고 생각을 표시했다.
17개 시·도별 기후 인식의 특징을 분석한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경제, 사회, 산업, 일자리, 삶의 질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기후위기 대응 핵심은 '정치적 의제화'"라고 꼽았다.
또한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기후유권자와 기후선거구가 미세한 부분에서 선거 결과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