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하나줄이기 공익사업 무색, 업체간 질서 깨
단지 대표자, 공무원, 업체간 엉뚱한 이권 개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몇 년 전 여배우가 밝힌 아파트 난방비 조작사건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이와 비슷한 신재생에너지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설치를 놓고 크고 작은 잡음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적폐가 위로부터 아래로 전염병처럼 번져 있다는 것을 더 심각하게 느껴요,"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모 구청 전직 공직자인 에너지지역활동가는 탄식이 섞인 채 제보했다.
그가 주장한 핵심은 미니 태양광 설치 놓고 협동조합 실적이 곧 돈 놓고 돈 먹기식, 또한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결탁은 물론, 설치 업체, 아파트 부녀회, 단체까지 가세해 금품이 오고간다는 내용이다.
이미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원전하나 줄이기'가 핵심중 하나인 미니 태양광 설치에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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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진은 심심치 않게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나 일반주택 외벽에는 몇 년 사이에 미니 태양광 설치가 부쩍 늘었다. 외형적으로 미니 태양광 발전 설치가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려보면 결코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니 태양광 발전 설치사업은 지금까지 한정된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선정한 설치사업자들이 신청자를 받아 설치하는 구조다.
속앓이를 앓고 있는 부분은 때에 따라 도가 지나칠 정도의 영업과 각종 편법을 동원한 할인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관계자는 "저희는 저희가 정한 정가를 시에 신청 정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민이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A/S나 사후관리, 시민교육에 더 신경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해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A/S에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나 비용구조가 안된다."며 "단순히 설치실적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사후관리에 신경쓰지 못해 결과적으로 미니태양광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로 부터 선정된 B업체는 기존 선정된 가격에 비해 20%를 깎아주는 불법 영업방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할인폭도 가가호호 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은평구 소재 은평뉴타운 경우는 20평형 아파트에는 260와트 용량 기준으로 패널당(가로 1.6m, 세로 1.0m) 가구당 자부담이 20만원이다.
520와트는 패널이 2장으로 설치할 경우 자부담은 57만원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균형이 깨진지 오래다. 일부 업체는 최소 3만원에서 8만원까지 할인된 가격대로 설치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빗나가고 있다. 실적위주로 과잉경쟁탓도 있지만, 아파트 거주민들의 이상한 요구 때문에 정해진 정찰가가 무너지면서 질서를 깨졌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품 설치자모임 밴드에 서울에 사는 정 모씨는 미니태양광 설치 후기를 밝혔다.
그는 미니 태양광 설치 한 달 반이 지났다. 전기계량기가 현관문 옆에 있어 매일 계량기를 체크했다. 18일이 검침일이라 그날을 기준으로 오늘이 한 달 째 되는 날.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고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 주부로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방도를 고민했다.
첫 번째는 절약을 위해 전기밥솥 자제하고 압력밥솥을 같이 사용했고, 두 번째는 누진제를 이용해 실질적 전기요금을 줄여보기로 했다. 11월 211kWh, 2만7930원 나왔다. 12월 예상 전기요금은 160kWh, 1만5000원 정도 될 듯, 작은 움직임이 큰 흐름으로 바뀌길 기대한다며 전기요금 부담에 덜었다고 긍정적인 후기도 밝혔다.
이런 후기가 빙산의 일각이다. 어쩌면 운이 좋은 케이스다. 이와 달리 서울시 강서구, 노원구, 서대문구 임대아파트 등은 전혀 달랐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일반 세대 경우 지자체가 60% 한전 30% 본인부담이 20%다. 반면 임대아파트는100% 무료다. 이는 지자체가 모두 보조해주고 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창문을 달아야 한다. 즉 찜통 더위에 창문을 못연다고 하소연했다.
에어컨이 없으면 더워서 찜통에 살 수 밖에 없다.
서울 한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누군가 엄청해먹는 흔적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동만 해도 서민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까 해서 태영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전기절감 효율 커녕, 고장이 잦고 먹통일때가 많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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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니 태양광 패널을 2개 경우는 베란다 하단을 막아 바람조차 막는다."고 했다.
애물단지가 된 미니 태양광 발전, 제기능을 못한 폼만 재생에너지, 올해와 같은 날씨가 지속된다면 전기사용량은 늘어나고,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제보에 따르면, 그가 자체 조사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런 입소문 때문인지, 미니 태양광 발전 설치가 늘어나기는 커녕, 쉴 틈이 없이 설치문의가 빗발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는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설치와 홍보를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와 미팅 부터 장벽이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미니태양광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알리는 과정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더 놀라운 점은 이런 아파트 단지 대표자 등이 홍보를 해주겠다며 다른 부분을 요구(뒷돈이나 현물요구 등)하는 경우도 있다."고 씁쓸함을 표현했다.
우리 사회의 만연된 단면을 미니 태양광 설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원전하나 줄이기'를 시정책으로 잡고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의 에너지자급율을 높이는 목적이 왜곡돼 아파트 단체설치의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취지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거기에 에너지 생산까지 삼박자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아쉽다고 덧붙였다.제보자는 "공공주택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만큼. 공정한 플레이대신 편법이 난무하고 뒷거래가 무성한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보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2003년~2016년)은 124.6MW로 집계됐다.
전력생산량은 연간 146천 MWh(33천 TOE)에 달한다. 즉 124.6MW × 3.2시간/하루 × 365일/년간으로 합산하면 145,532.8MWh를 자체 전기를 생산한 꼴이다.
2015년 서울 가구당 평균 사용량(3.648MWh/년) 기준으로 볼때 약 3만9894가구가 사용한 양이다.
제보자는 과연 이 수치가 정확한 걸까. 본지는 추가 제보를 근거로 동대표 및 부녀회 결탁, 업체 및 담당공무원과 관리용역 관리소장 비리, 오히려 설치로 인한 불편함 증가, 고장이나 아예 작동안되는 비율 증가, 열효율 떨어짐에 대한 자료를 내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