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차 환경파괴에 면죄부 앞장
최근 5년 공공 폐기물 시설 반대 '0건'
노웅래 의원 “제도 본연 역할 찾아야"
평가컨설팅 일부 업체 '평가 무용론'
보고서 신뢰성 발주 시행사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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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건립에 짜고 치듯 사실상 통과를 전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기력한 셈이다. 원인은 환경부가 평가에 대한 법규정을 솔선수범 준수해야 하지만 부실조사에 동조한 꼴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과 하나마나 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연하게 입방아에 올랐던 것도 사실이다.
평가제도에 하청을 받은 관련 업체들은 원청사가 원하는데로 주문에 따라,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공범 역할했다.
이렇다보니, 그간 MB정부 4대강 사업 국책사업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파주지역 서울 모대학 소유 골프장, 사패산 터널, 김포공항, 제주2공항, 평창 가리왕산, 홍천 골프장 까지 수백여 건이 달한다. 이런 잘못된 패단을 바로 잡기 위해서 환경부의 역할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최근 5 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구색 갖추기에 연연했다고 23일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입지선정 단계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다.
노웅래 의원이 2018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 자료에는 폐기물시설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에는 사업 추진기관이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9건(21%)이나 됐다. 환경부가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 결정은 각각 3건(7%)과 2건(5%)에 그쳤다.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 경우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이 통과됐다.
노 의원은 전략환경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 사례를 지적했다.
서울시 마포구, 고양시민들이 발끈한 마포구 상암동에 세워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이 핵폭풍이 되고 있다. 소각장은 서울시의 단독으로 진행중인데 약 1000톤 가량의 쓰레기를 소각 규모다.
주민들로부터 불신의 쟁점이 된 전략영향평가다. 당초 평가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 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중 전략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앞두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평가제도를 무력화하는 형태"라면서 "상암동 추가 소각장이 가동됐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문제, 동식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데 과학적 근거조차 없고 부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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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가하천 공사관련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작성한 의견서 |
노 의원은 "결국 서울시가 일방통행식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세우겠다고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맞춤형으로 실시하는데 주민들 기만과 사후 다양한 미칠 부분까지 거짓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의 정신은 규제와 완화의 경계선상을 무너뜨려선 안될 뿐더러 확고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취지를 벗어난 행위를 공조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서울시 소재 환경영향평가 업체 L 모 대표는 "환경부 산하 기관들 조차도 과거 국책사업, 규모가 큰 민간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까지 발주서 시행 원청사가 요구하는데 현장 조사 작성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소재 동종 업체 소장은 "대기업 엔지니어링사 대부분은 보호해야할 습지, 강하천 서식 생태계를 축소하거나 토착화된 동식물을 간단하게 이주하면 된다는 식은 죽 먹기식 뒤집기를 강요해 보고서 작성토록 했다."고 폭로했다.
H사 평가 컨설팅 전문 기업 대표는 "터널, 토목 도로공사에서 꼭 따라오는 전략환경평가서는 그야말로 타 지역 평가서를 복사본과 흡사할 정도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작성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장조사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를 해온 평가제도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해온 일부 업체들은 생존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회의감이 들었다."고 더 늦기 적에 근본적으로 평가제도 문제점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