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철도망 '종합시험운행' 결과 자료
국토부, 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공항철도 직무유기
종합시험운행 점검표 중 점검자 서명 다수 누락돼
철도 종합적인 체계 감독 국토부 전문가 고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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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을 비롯, KTX, 공항철도 운행의 최대 중점 관리는 안전운행이다. 하지만 안이한 안전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박 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개통된 철도노선 중 다수의 노선이 제대로 된 점검절차도 밟지 않은 채 운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위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5년간 철도의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16일 밝혔다.
문제의 펙트는 새로 신설된 노선 중 다수의 노선이 합동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과, 마지막 점검결과 중에도 다수의 항목이 '시공중'인 모순된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2013년 처음 도입된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운영자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 운영하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철도안전법 제38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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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책임 운영 관리자인 국철 1호선, 도심 건물에 비춰지는 전철 위의 전력연결망 조가선의 그림자가 건물벽면에 비춰지고 있다. |
해당 법령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공단)와 철도운영자(코레일, 공항철도 등)는 철도노선영업을 개시하기 이전 종합시험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유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도노선에 설치된 철도시설물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점검결과를 합동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를 근거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은 검사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상운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 또는 시정할 것을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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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권 의원 |
하지만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은 업무태만 등 무사안일한 태도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증거는 이번 종합시험운행 점검표 중 점검자의 서명이 다수 누락돼 점검이행여부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제까지 단 한차례의 벌칙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권 의원은 "이러는데도 국토부는 해당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합시험운행 제도를 법령화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KTX 탈선이라는 이례적이고도 반복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국민 대중교통망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안전불감증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철도전문가들은 KTX탈선의 원인을 건설(철도시설공단)과 유지관리(코레일)의 이원화에 따른 책임성 부재를 꼽았다.
어제(15일) KTX가 또 탈선함에 따라,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철도 안전에 심각성을 이제야 깨닫고 오는 25일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 전부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철도의 종합적인 체계를 감독할 수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문가는 고작 14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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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망은 국가기간 교통망이지만, 언제 어디 노선에서 탈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좀더 강화된 철도안 전시스템 가동과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