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IoT가전,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반도체·디스플레이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 규제총괄, 규제영향분석 등 인력 배치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국가의 흥망이 좌우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은 시작됐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일자리 창출은 불가분의 관계가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
대한민국 차세대 5대 신산업은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로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5대 신산업 규제개선협의회는 ▲산업융합옴부즈만(규제총괄) ▲R&D전략기획단 MD(규제영향분석) ▲산업기술정책관(정책지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했다.
5대 신산업은 국내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KEPCO, 포스코, SK이노베이션, 삼성SDI,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30개사가 포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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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자동차를 카카오와 함께 협력해 시장에 런칭하겠다는 것이 청사진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완벽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는 출범 이후 정기적인 회의(1차 회의, 23일)를 통해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생산→판매→소비의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 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R&D)→실증→시장진입→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추가 R&D를 이끌도록 기술혁신형 규제 설계를 추진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편이 될 수 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되는 만큼, 미국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지에서 빠르고 움직이는 미래 인류의 경제 파노라마는 우리 정부도 맞춰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