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 분야
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14개 부처 17개 시도
환경부, 행안부 등 65개 과제 착수 655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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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학교 공사현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 경기도 광주중학교 철거 현장은 소음진동 비산으로 학생, 교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줬다. 이유는 지자체가 심의한 해체철거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학교 안팎, 도로교통, 환경유해성 차단, 먹거리까지 안전장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해수부, 식약처 등 14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시도와 함께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세웠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2022~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6개 분야는 교통, 제품, 식품, 환경, 시설, 안전교육이다.
우선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550억 원으로 잡았다.
교통안전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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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시 칠보초등학교, 노후 학교 철거 현장은 바로 수업중인 교실까지 철거중 발생한 소음, 비산 억제에 대한 장치가 전혀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 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 총 200억 원을 투입한다.
총 200억 원(국비 100억, 시도비 100억)을 별도로 투입, 보행자·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제품안전은 한층 강화한다.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식품안전은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 확대를 기존 695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려 더욱 촘촘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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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대광중학교, 학생들이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아이들에게 민감한 도료, 마감재료 함량 기준 경우 납 600ppm에서 7배 낮춘 90ppm으로 낮추고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로 최소화한다.
환경안전진단은 지난해 1507개소였지만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경우 지난해 120개소에서 올해 870개소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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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생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도 디자인으로 강화했다. 제공 환경정의 |
교육부는 27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를 목표로 굳혔다. 노동부는 석면 해체철거에 대한 사전 정밀한 석면분포와 감리, 비산억제를 위한 더욱 책임을 강화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범위를 권역을 수도권에서 경상 전라권까지 늘렸다.
이와 병행해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은 12회에서 약 20회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6월까지 실시한다.
행안부, 환경부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여름철을 대비한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 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에 대해서 전수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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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놀이시설 놀이터 역시 페인트나 관련 재질에 대해서 유해성 물질이 용출되지 않도록 기준치를 강화한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어린이 놀이터 |
최근 증가추세인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관리감독이 허술할 수 있는 영유아 질식, 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안전사고 인식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유발하는 학교 주변 공사현장까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별도의 연구용역까지 착수해 올 하반기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