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야

이번 의견서 제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발표를 통해 반환예정인 부평미군기지 내부가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과 벤젠,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석면 등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것이 확인돼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책임은 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21일 외교부 정문 앞에서 녹색연합을 비롯,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 처리촉구 대책위원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평택평화시민행동 회원들이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촉구 ·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했다.

이들은 2015년 평택오산기지에 배송됐던 탄저균 반입사건으로 인해 알려진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2017년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84건 기록 입수·확인, 환경부 발표를 통해 부평미군기지 내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온갖 위해물질로 오염된 사실 등 주한 미군기지 내 환경 사고의 발생 횟수와 규모,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정부, 지자체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 때 공유 받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화 비용 부담 또한 주한미군에 제대로 묻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

이는 모두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개정을 위한 논의 시작과외교부는 적극적으로 주한미군에 SOFA개정을 요구해야 거듭 주장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국만들의 환경주권 확보를 위해 외교부가 책임을 다하길 촉구하는 것은 국민이라면 당연한 외침"이라며, 오늘 외교부와 미 대사관에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미군기지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총 84건의 내역을 입수 발표했다. 십 년 넘게 용산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벤젠, TPH 등 유류오염물질이 기준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됐다. 이 역시 주한미군은 어떠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한 바 없었다. 당시에도 외교부, 환경부를 향해 부평·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의 책임을 촉구했다.

신 팀장은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토지와 온갖 세제 감면, 카투사 지원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용 내역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평등한 SOFA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50년 넘게 기본권을 침해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 이후 미 대사관과 외교부 앞에서의 1인 시위, 미군기지 담벼락투어, 정보공개확인 및 대응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