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국회회관서 토론회..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주최
후원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의원
산재사고 근본적인 문제와 산재관리 시스템 바꿔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줄지 않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와 부상, 산재 그 해법은 없는가.

모두가 인재다. 매년 안전제일주의 기본 수칙을 준수한다는 매뉴얼상에서 존재하는 산재는 사실상 통계부터가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난해 산재건수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은 바로, 현장중심에서 벌어진 작업중 다치거나, 불의 사고로 사망한 일들을 감추고 축소해서 보고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고양시 한 초대형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땅 터파기를 하고 있는 공간에서 발전기를 가동하다고 작업자가 그만 감전이 돼 사망을 했다. 현장 인부들은 급한 나머지 119로 신고를 했다. 구급차가 왔다. 이 구급차는 5분이 지나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등 책임자는 그냥 돌려보냈다. 그리고 한참 있다고 사실 개인병원 앰브란스가 도착했다. 흰 천으로 온몸을 덮은 들것에는 사망한 인부가 그 앰블란스에 실려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막은 이렇다. 119 구급차로 실려가면 그 현장은 일단 산재로 처리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패널티를 받는다. 당초 목표했던 안전 제일 1000일이 깨지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관은 일반 민원때문에 현장은 둘려볼 겨를도 없는 실정이다. 근로감독관 한 명이 자신이 맡고 있는 관할지역 산업체는 약 300여개, 이를 매일 순회한다고 해도 3개월이 더 걸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산업안전을 위한 집중적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한 근로감독관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사실상 민관협력으로 국민봉사차원에서 정부 예산을 불필요하기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재를 사전 예방과 활동 강화인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패단을 악용하는 산업체 현장도 부지기수다. 일단 일이 터지면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량 산업체 현장에서 산재발생시 즉각 비상벨을 눌려 근로감독관, 경찰, 병원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쉬쉬하고 대충 몇 푼 쥐어 주고 입막음해온 것이 관행이다. 현장 책임자 역시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 이미 현장과 사전 계약을 맺은 병원 등과 결탁해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산재에 수치를 줄이려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작업전에 안전제일을 강조하는 교과서적인 행정지도는 소 귀에 경읽기다. 이런 풍토때문에 일선 안전관리자들은 더이상 '안전제일'을 민간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라는 식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재사망, 재난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비외 매년 1000억 원이 사회 간접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노동위원장은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에는 국내 대기업 재벌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재사고 발생원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는 대부분 약 50%가 안전장치 비확보, 안전장치 자재 점검 등 불량, 현장 감독관의 직무태만 등을 많은 것으로 꼽았다. 

산재발생 유형을 보면, 안전 부주의, 안전장치 부실, 관리자 책임하에 작업 지시 불이행 등이 대부분이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정책교육원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재벌 대기업 산재실태는 일반인이 아는 수치나 통계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고후 수습에 급급한 태도도 문제지만, 생명경시나 무사안일한 작업 매뉴얼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삼성반도체 피해자 유가족들의 현실이다. 서울 강남역 8번출구에 삼성서초사옥앞에 반올림 단체 회원들이 한달 가깝게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 주장은 간결하다. 삼성의 올바른 투명한 재발방지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다. 이미 삼성과 피해자 유가족간의 이간질이 오고가는 물타기에 허우적거렸다. 유가족들은 고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9일 반도체의 날 기념식이 열린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내 기업이 곧 글로벌 기업으로 지칭되는 삼성, SK, LG 등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으로 국익선양에 일조하고 있는 점도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좀더 진지한 모습도 병행돼야 함께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 앞에서 반올림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벌려 상반된 우리 산업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기념식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공적을 남긴 유공자 37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받았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우리에게 눈초리를 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할 것없이 산재에 대한 올바른 시선과 예방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우리와 같은 아픔이 조금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산업현장에는 감춰진, 작업자 근로자들에게 좀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배려와 투자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 건설, 자동차, 정유화학업계에는 노후된 시설들이 많다. 차값은 매년 비싸지는데, 산재는 줄지 않는 이유는 이율배반적이다. 노동계는 매년 임투 등을 통해 산재로부터 자유로운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단골매뉴로 등장하고 있다. 

삼성을 중심으로 우리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 글로벌 마인드답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반올림 회원들이 목소리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G20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던 지난 정부에서 부터나, 그 전 정부에서 조차 풀지 못한 재벌탐욕의 낭떠러지는 노동자,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과 대안 아울러 해법을 찾기 위해 10월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가 맡았다. 후원에는 심상정, 우원식,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국회의원이 함께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 산재사망 실태는 기준치를 넘긴 지 오래다. 정부 당국에서 산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산학연 민관 모두가 한자리에서 법 제도적 문제점과 고쳐야 할 법들을 낱낱이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삼성반도체 문제가 더 이상 질질 끌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슬기롭게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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