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기후위기비상행동은 19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논평을 혹평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이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LEDS 초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청회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 의미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유감을 표한다.

이번 논평에서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돼도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이제서야 한국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대응이 뒤쳐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급하고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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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기술 중심적이다고 지적했다.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술이다고 꼬집었다. 즉, 이러한 기술이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라고 우려한다.

교통에도 문제로 현재의 과도하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측은 그 제시안으로 교통체계 대전환이라며 정부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에서만 적용하고 있을 뿐, 정작 대폭 물갈이를 해야 할 공공대중교통 전환을 담은 내용이 쏙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중 정부측 발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 '기술혁식 중심 방안'과 '순환경제 중심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안 중 사회시스템 전환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며. 온실가스의 수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닌 체제 전환이 문제라고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개선에 무게를 두고 정책(그린뉴딜)을 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했다.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 날로 위급한 상황인데,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농업 및 생태계 전환에 어떻게 할 지 내용은 전혀 없다고 탄식했다.

논평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해진 만큼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은 허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부안은 에너지소비 줄일지 내용도 없다. 그래서 탄소배출 책임도 따라야 한다. 따라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계층은 누굴 막론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비용을 더 지불해야 그에 대한 해법을 찾는게 정부인데 이러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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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측은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게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에 불과하고 했다.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 추진 계획중은 세계 탄소저감 목표량은 뒷걸음질 치는 제주 제2공항, 영남권 신공항은 탄소중립과 공존할 수 없다며. 모든 정부 정책과 국책사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감축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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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최종 LEDS안은 정책 실행되도록 법제화가 필수라며 2050년 사회의 비전은 몇몇 최신기술과 친환경산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연과 사회적약자를 희생시켜온 화석연료 중독은 끝내야 비로소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전면적인 전환할 수 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