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집중토론
19일 한국환경공단, 강병원의원, 국회회관서 공동 토론회
환경일자리 방향성 및 정책, 입법적 뒷받침돼야 실효 가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다. 새정부 출범이후 첫 '좋은 환경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있었다. 환경일자리(Green job)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도 직결돼 있다.

실제로 갈수록 국민들의 요구가 커진 환경 안전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있어 폭넓은 일을 할 수 있는 민관 조직 확산이 요구된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경기술인력 미충원율은 29.4%에 달한다. 전체 산업평균 12.0%보다 무려 2.5배 높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원가대비, 비용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심각히 위협하는 상황에서 환경안전분야의 인력 수급은 당면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전병성 이사장, K-eco)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문재인정부 환경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일자리 만들기가 환경부만의 업무를 넘어서 전 부처의 녹색일자리로 확산돼야 하는데 공감대가 모아지면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박병석 국회부의장, 김한정, 이용득, 이정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병원 의원은 "일단 이번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환경일자리 확충은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며 “환경 분야 인적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방안과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환경일자리는 무엇인지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분야의 좋은 일자리 준비된 정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안과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환경 일자리 확대 방향성과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환경노동전문가와 함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됐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환경일자리 수는 2005년 기준 26만5000명에서 2013년에 52마1000명으로 약 96.4% 증가해 동기간 총 취업자 수 증가율(32.3%)보다 3배 높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2020년에는 2013년 대비 45∼6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경안전분야 등 환경기술인력 부족율은 29.4%로 전체 산업평균 12.0%보다 2.5배 높은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현재 환경 분야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라며 "2020년까지 세계 환경시장은 1조16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산업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기후변화대응, 화학물질관리 등 신성장 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은 아직 낮고,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환경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겨우 17억3000만원에 불과하고, 환경 관련 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50%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의 대표적 분야로 에너지 신사업을 꼽고 있다. 가스터빈 분야, 풍력발전 산업 분야 등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통해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환경보존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정책기조 아래, 환경 일자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과오에서 벗어나 단순히 가시적인 수치에 매몰된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한다."면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 일자리의 질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녹색일자리란 무엇인가: 개념, 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환경일자리 개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환경일자리 확대전략을 설명한다.

홍 교수는 녹색일자리 확대는 순환일자리 개념이라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환경에너지 정책 전환과 지역 주민참여로 수익 배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에너지 자원 절약은 멀리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를 키우고, 기업활동으로 연계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산업의 원천기술을 다변화해서 녹색산업 육성과 신기술, 융합기술 연구개발로 기존산업 녹색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과 법적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미래 10대 녹색직업을 소개했다. 농업(귀농귀촌), 산림경영인, 태양발전소 설치자, 에너지효율 관리자, 풍력발전 제조사, 환경보전 생물학자, 녹색경영 CEO, 재활용사업자, 지속가능시스템 개발자, 생태도시계획자, 친환경 이동수단 연구원, 친환경제품 개발자, 산림복원 기술자, 도시농업 전문가, 건강식단 플래너, 환경교육 전문가, 생태놀이 개발자, 생태여행 기획자, 에코디자이너 등이 선호한 직업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대강 생태 복원이 좋은 예다. 4대강 생태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 약 40년이 소요된다. 국내 생태복원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 생태복원 그린잡은 일자리 창출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 교수는 녹색일자리는 곧 환경일자리기본법 또는 환경진흥법 제정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산업 성장 및 산업 맞춤형의 환경일자리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환경 고용창출은 필수적인 규제 철폐, 완화의 방향이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확보한 컨트롤 타워로써 정부가 입법을 통해 규제 철폐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은 강만옥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이병욱 동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장, 전의찬 세종대 교수, 황석준 경북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원장 등이 발표주제에 대한 심층토론에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물론 중소기업과 공공분야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위축되고, 시장경제활성화가 더디면서 이에 따른 일자리가 불안감을 확산되고 있는 안팎의 여건에서 '그린잡'을 확 끌어올리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원자력산업과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 중장기적으로 멈추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환경안전분야의 새로운 직업군 발굴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면, 각 환경공학 졸업생과 일반 취업준비생들에게 에코엔지니어링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사회적 직업군의 노하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때, 더 많은 일자리를 확산하는 지자체와 함께 '그린잡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화했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은 환경은 과학과 밀집하고, 토털 플랜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더욱 각광받기 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차세대 연료개발자, 재활용 분야에서도 인재양성도 주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패널들은 "환경산업, 환경기술, 친환경제품, 환경교육은 하나로 연장선상에서 보면, 기존 일자리에서 갈라지는데, 결국 사회적 인식, 이공계 출신이 미래 환경을 이끄는 리더자라는 풍토개선과 다양한 취업을 위한 제도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환경분야가 신규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현대화와 미래로의 도약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환경보호에 강력한 정책 추진해 전 세계 환경분야 리더로 부상하도록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체에서 끌어올린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분야 일자리가 1998년 약 6만명에서 3년 전에는 37만명으로 약 6배 늘었다. 한편 올 4월에 환경공단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일자리 창출과 확대'포럼을 개최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