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신청 및 신청 유족 회유성 드러나
계약서 내용 사후 조작 법적처벌 회피 의혹
정혜경 의원 "산재 은폐 계약서까지 조작"

쿠팡이 산재 발생 이후 합의서를 통해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하고, 근로계약서와 위수탁 계약서까지 사후 조작해 책임을 회피해온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31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청문회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실상이 드러난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산재 발생 이후 합의서를 통해 유족의 산재 신청을 차단한 산재 은폐 행위를 지적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쿠팡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년 5월 CFS 인천 4센터에서 사망한 고 송 ○ 노동자는 '질병사망보험금 1억 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 원'등 총 1 억 1 천만 원의 유족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같은 해 10월 CFS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고 장덕준 노동자는 '유족보상금 없음'으로 명시돼 있었다.

정 의원은 "고 송 ○ 노동자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실제 산재를 신청했다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 장덕준 노동자는 합의서를 거부하고 산재를 신청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합의서를 통해 산재를 은폐하는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의심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해 "CFS 쪽에서 진행했을 것 같긴한데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며 "산재 신청은 근로자분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은폐하라고 저는 지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산재 은폐 사실을 부인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산재 신청을 철회한 과정을 보면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 전문가가 불러준대로 쓴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 장덕준님의 근로계약서가 20년 유족에게 전달된 문서와 23년 민사소송 시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공개했다. 유족이 처음 받은 계약서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기재돼 있었으나, 이후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에 '일용직 근로자'로 바뀌고, 상하차 업무가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

고 오승용 노동자의 위수탁 계약서 역시 자필 서명 없이 막도장만 찍힌 상태로 유족에게 전달된 사실을 공개하며 "쿠팡이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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