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발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3차 전체회의 개최
유역 물문제 해결 위한 협치 구축 구체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통합물관리 일원화의 추진 배경에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이동하는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이 될 3차 전체회의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이번 제3차 전체회의에서 통합물비전 포럼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수량, 수질 분야 공동의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과 자연을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정책의 가치를 강조했다. 두 부처가 의견을 일치한 내용은 ▲물순환 건강성 확보 ▲수요와 공급 조화로운 통합 ▲유역기반 통합적인 물관리 ▲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을 5대 비전 목표로 설정하고 자연스러운 물순환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25개 핵심전략을 도출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통합물비전 포럼은 학계,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8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부터 6회에 걸친 유역별 순회토론회 등 총 60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등의 결과물을 이끌었다.

제3차 전체회의는 지난 5개월간 결과를 정리하고 2018년 분과별 운영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발표와 함께 분과별로 도출한 유역별 통합물관리 비전을 소개하고 패널간 토의가 열린다.

제1발제는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 주제로 그동안 도출한 통합물관리 비전, 5대 목표, 25대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제2발제는 법·제도 분과에서 마련한 물기본법 및 물기술·산업법의 주요 핵심도 소개한다. 이어 제3발제에서 제6발제까지 각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 및 핵심전략을 발표한다.

눈여겨 볼 키워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수정, 인공구조물 보 처리, 막힌 물흐름을 뚫어 강을 강답게 자연으로 돌려주자는데 의견(계획)이 모아지고 있다.

또하나의 4대강의 특성을 살려, 수생태계와 강주변을 생태적인 자연화하는데 민관이 따로따로가 아닌 협치로 강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한강유역은 '물길따라 하나되는 풍요롭고 건강한 한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삼고 ▲한강권역 협치 구축 ▲메가시티 통합물관리 개선 ▲통합물관리 통한 현황 개선 ▲갈등관리 및 제도개선 ▲통합모니터링 및 정보화 등 5대 비전목표를 설정했다.

낙동강유역은 '건강하고, 안전한, 맑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는 상생과 공존의 낙동강'을 유역의 통합물관리 비전으로 ▲지속가능 유역관리 체계 확립 ▲수요관리 중심 수자원 관리 ▲생태계 건강성 제고 및 다양성 확보 ▲유역맞춤형 협치 구축 및 활성화 ▲물관리 재정 및 비용부담체계 마련 등 5대 비전 목표를 도출했다.

금강유역은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은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수자원 다변화 통한 먹는물 효율적관리 ▲수량과 수질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참여형 유역 협치 확립을 비전목표로 정했다.

영산강, 섬진강유역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역의 지혜로운 통합물관리'를 비전으로 삼고 비전목표는 ▲수량, 수질, 수생태, 방재 통합관리 ▲건전한 물순환체계 확립 ▲기후변화 고려한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 ▲수질/수생태 건강성 향상 위한 통합물관리 ▲시민참여형 협치 구축 의한 통합적 물관리 ▲제주권역의 제주형 통합물관리로 정했다.

통합물비전포럼은 2018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부 정책과제 및 이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재 도출된 핵심전략 등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역분과의 경우 '유역별 물관리 포럼(가칭)'으로 변경 유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유역현안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도 새로운 통합물관리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도 "수질·수량·수생태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물 관리 정책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보다 의미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물비전포럼에 참여한 패널 관계자는 "양부처 산하기관,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품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와 별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늦어도 올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통합물비전 포럼위원장 역시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역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 곧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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